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3일 “공무원 자녀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이 상당수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정규 교육과정에 대출해 주는 등 20명이 기준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981년 이후 대출 잔금이 3조원이나 되는데도 부정 대출이 적발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며 감사원의 실태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사업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에게 정규대학 등록금을 정부와 지자체 국고에서 무이자 대출하는 사업으로 올해 5600여억원이 대출됐다.
/홍종필 기자jphong@siminilbo.co.kr
김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정규 교육과정에 대출해 주는 등 20명이 기준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981년 이후 대출 잔금이 3조원이나 되는데도 부정 대출이 적발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며 감사원의 실태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사업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에게 정규대학 등록금을 정부와 지자체 국고에서 무이자 대출하는 사업으로 올해 5600여억원이 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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