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박주원)가 특정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형 특수목적고 설립비의 예산 수십억원을 지원하려 하자 시의회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안산 S교회가 상록구 사동 산 36번지 일대 4만7008㎡ 부지에 지난 1994년부터 외국어고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매입이 늦어져 현재까지 55.8%인 2만6515㎡의 부지만 매입을 마쳤을 뿐 3년여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구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건축비는 총 160억원(도비 80억, 시비 80억)이 소요되지만 이중 S교회가 17%인 33억원만 부담하게 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

시는 이와 관련, ‘특수목적고 지원사업’ 조항을 교육경비 보조사업 항목에 추가토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자체 예산으로 자립형 사립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해 온 S교회에 건축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는 반응이다.

시는 당초 특수목적고에 대해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근거규정을 조례보다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제정, 사업비를 지원하려 했으나 지난달 8일 열린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조례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계획을 바꿨다.

시의회측은 “시의 승인없이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어 독단적인 행정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안산=홍승호 기자h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