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용산 미군기지의 매각 의도를 드러냈던 정부는, 부지 전체를 온전하게 보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밀려 매각을 통한 개발시도를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지하 공간 개발이라는 기발한 편법으로 부지의 지하를 상업용도로 개발하고 매각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바꾼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의 ‘용산공원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용산공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원 조성지구의 용도지역 변경과 매각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입니다.

지하 상업시설 설치만으로는 정부가 명분으로 주장하고 있는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생태계 복원을 불가능하게 만들 며 공원조성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부대이전과 공원조성 비용은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이전비용의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도시 계획을 살리면서 주변 산재부지 매각, 국유지 활용, 국채발행 등의 대안을 모색하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공원 조성비용은 서울 숲처럼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온전한 보전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용산공원은 제가 이미 2006년 10월 2일자로 제안한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밝힌 것처럼 온전한 보전을 위해 일체의 매각이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 부지 위에 자연환경을 복원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용산공원의 보전을 위해 우리는 그 땅 위에 친환경적인 일만을 해야 합니다.

즉 나무와 잔디를 심고, 길을 내고(흙과 나무로), 벤치를 설치하는 등 오직 자연에 합치되는 일만을 해야 합니다.

길가에 경계석을 설치한다거나 시멘트로 포장하는 등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보전하여 세계적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기회일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족의 슬픈 역사로 얼룩진 용산미군 부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잘 보전되고 자연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것은 우리의 책무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