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많은 미완의 숙제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 대통령이 설사 내일 당장 물러나더라도 높이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 바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이라 생각한다. 내가 직접 최일선에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치러봐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

옛날 같았으면 재야 출신 가난한 정치신인이 국회의원 꿈이나 꿨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의 약속을 지켰다. 후보시절 그는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새로운 정치”, “국민통합”, “친구같은 대통령”. 정치개혁과 탈권위, 국민통합의 약속을 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 1약속이었다.

‘통치자금’ ‘안풍’ ‘세풍’ ‘차떼기’…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2004년 3월의 선거법 개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희망돼지운동으로 깨끗한 대선 캠페인을 벌였고, 당선 이후 성역없는 엄정한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이상수 선대위 총무본부장과 이재정 유세본부장 등 핵심 측근들을 읍참마속(泣斬馬謖)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이를 새로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제도화하기에 이른다.

나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 때 ‘꼬리 달린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목돈을 요구하는 선거브로커들과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빚이 남지 않아 의정활동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정치헌금을 사양할 수 있었다.

대기업 임원으로 있는 친구로부터 “참여정부가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나야 기업 경험도 없고, 이전 시기 정경유착의 실상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이 친구의 얘기로는 아주 힘들었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깨끗해진 것과 함께 공무원들의 투명성 역시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부정적으로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지만, 이 위원회라는 것들이 대개 지난 시절 공무원들이 독점적으로 결정하던 일들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참여 하에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만든 것들이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시끄럽고 불편해도 분명히 각 분야의 투명성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참여정치(혹은 행정)란 원래 좀 시끄러운 법 아닌가?

대개 ‘부패’란 먹이사슬의 형태를 띠게 마련인데, 그 정점인 대통령과 정치권이 투명해짐으로써 사회 전반이 투명해진 것이 아닐까? 내가 지난 3년 간 몸담고 있는 국회 교육위 활동 속에서 접한 교육계에서도 그런 것을 느낀다. 교육감 선거 비리, 촌지, 위탁급식 및 학교공사 시 리베이트, 교재 및 교구 비리 등 아주 오래된 비리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문화의 변화만이 아니라 제도의 발전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감선거의 경우는 교육계의 오래된 치부였다. 그러나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그런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분명히 더 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