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이면 한-칠레 FTA 발효 3주년이 된다.

한미FTA를 앞두고 오랜 진통끝에 통과된 한-칠레FTA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참고해 볼만하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도 많은 평가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데이터로 기사내용은 전혀 다르다.

한미FTA에 대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은 매우 씁쓸하다. FTA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이다. 한미FTA에 대해 찬반을 떠나 경제적 실익을 따져 평가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한-칠레 FTA 3년째에 적자폭이 더 확대되어 8억달러에서 22억달러로 적자가 늘어 한-칠레 FTA의 장밋빛 환상이 깨졌으니 한미FTA도 다시 생각해보라는 논조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무역적자는 늘었지만 실속을 챙기고 있고 농가피해도 예상보다 더 적다고 평가한다.

한날 발표한 재경부의 동일한 통계를 놓고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를까?

통계는 동전의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신뢰성을 주기도 하지만 필요한 통계만을 가공하여 왜곡의 무기로 쓰이기도 한다.

한때 박찬호의 에이전트였던 스캇 보라스는 매우 정교한 통계 가공을 통해 선수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긍정적 부분만 확대되어 비싼가격에 선수를 팔아먹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한-칠레 FTA 3주년 결과를 보자. 무역수지에서는 22억의 적자가 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완전 달라진다. 對칠레 수입의 79.5%(2006년 기준)를 차지하는 銅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나 자동차, 휴대폰, 칼라TV 수출은 급증했다.

무역수지 또한 동가격을 제외하면 오히려 무역수지가 1.4억불에서 7.9억불로 5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수 있다. 동가격을 고정으로 했을 경우도 무역수지 적자가 발효전보다 발효 후 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동의 수입량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인한 적자는 제조업 국가인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것이다.

오히려 이를 생산성 향상이나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힘을 모아야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한-칠레 FTA를 통해서 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는 급증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었다.

칠레에서 주로 수입하는 동의 경우 가장 수입액이 높은 동광의 경우 1% 관세 인하, 정제한 동은 5% 관세 인하 효과를 보았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동광의 경우 약 1300만달러, 정제한 동은 약 5900만달러이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와중에 언론이 좀 더 생산성있는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