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가 무능 공무원퇴출제도의 일환인 ‘개인 맞춤형 행정클리닉’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공노 시흥지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의 82%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부는 개인 맞춤형 행정 클리닉 제도 도입은 공무원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이라며 제도 철회와 반대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시에 따르면 개인 맞춤형 행정클리닉제도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공직자 등을 혁신인력개발팀에 배속시켜 재활교육과 현장·생활행정민원 업무수행 후 직무수행평가를 거쳐 보직을 부여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6월까지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라는 것.

그러나 전공노 시흥지부가 지난 16일~18일 3일간에 걸쳐 ‘개인 맞춤형 행정클리닉’ 제도 실시에 따른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8명의 조합원 가운데 82.2%인 171명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개인 행정클리닉 제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소위 시범케이스를 보여줌으로써 시흥시 공직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응답자의 48%가 답했으며 뒤를 이어 공직사회의 긴장감과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제도 25%, 시장 등 고위공직자에게 줄 세우기를 위한 수단 16%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에 관련해서는 선출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당사자를 공직 부적격자로 낙인찍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제도 (56%), 검증되지 않은 제도 (34%)라고 응답했다.

또 제도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줄서기 및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향우회 등 사조직의 발호가 예상된다는 응답자가 73%로 가장 많았으며 커다란 실효성 없이 행정력만 낭비하고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2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10%)를 비롯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도입(2.404%), 무사안일, 무소신 행정이 개선돼 행정의 능률성이 높아질 것(5.288%) 등 제도 도입과 관련 응답자 조합원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