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4일 대구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명박 시장의 천박한 균형발전정책 인식에 대해 대구발언을 중심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발언1)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화시대를 열자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4년만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수도권 과밀문제의 해소, 혁신주도 지역발전으로의 전환 등은 정책효과 실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문제는 30~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5년에 대전 수도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지난 4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으며, 지방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지역내 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속도를 완화시켰으며, 2004년부터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의 수도권 추월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외도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혁신클러스터,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산학협력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혁신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체적 성과와 이후 지속적인 발전전망을 갖고 있음에도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명박 전 시장이 균형발전전략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정치적 재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발언2) “근본적으로 지방이 균형발전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가 되어야 한다. 소위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방정부는 자기지역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원체 낮으니까 해 볼 수가 없다. 또 지방정부가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 인프라는 되어야 한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명박 전 시장의 위 발언은 이미 참여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지역균형발전의 장애물을 전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역내부의 혁신역량과 기획역량을 키우는 일보다는 여전히 정치권과 연줄을 동원하여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을 지원받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전략상의 차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장의 정당소속 차이와 결합되어 참여정부의 새로운 정책노선과 전략이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학습역량, 기획역량, 혁신역량의 확충을 강조해왔으며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혁신주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이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 하겠다.
발언3)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균형발전이나 지방화시대를 여는데 대해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마 경제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이런 지역균형발전이랄까 이런 것들도 너무 정치 논리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공할 수 없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지역이 바뀔 것이라는 전근대적인 경제마인드는 산업화시대에나 효용이 있는 정책이다. 지금은 지식정보사회이고 지방의 기업들도 지식정보를 토대로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혁신주도형 경제의 본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기초해서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공공부문 R&D자금 중 40%에 이르는 비용을 지방이 활용하면서 창출해낸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대덕R&D특구 등 7개의 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낙후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신활력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물론 고급인력에 의한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해 BK21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들이 어찌 경제마인드가 없는 정책인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정치논리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논리이다. 오히려 지역균형정책을 제일 처음 정치논리로 접근했던 분이 이명박 전 시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행정수도이전문제를 극력반대하며,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명박 전 시장이다.
행정수도이전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었는데, 이를 정치논리를 앞세워 무산시킨 이명박 전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발언1)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화시대를 열자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4년만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수도권 과밀문제의 해소, 혁신주도 지역발전으로의 전환 등은 정책효과 실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문제는 30~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5년에 대전 수도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지난 4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으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으며, 지방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지역내 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속도를 완화시켰으며, 2004년부터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의 수도권 추월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외도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혁신클러스터,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산학협력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혁신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체적 성과와 이후 지속적인 발전전망을 갖고 있음에도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명박 전 시장이 균형발전전략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정치적 재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발언2) “근본적으로 지방이 균형발전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가 되어야 한다. 소위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방정부는 자기지역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원체 낮으니까 해 볼 수가 없다. 또 지방정부가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 인프라는 되어야 한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명박 전 시장의 위 발언은 이미 참여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지역균형발전의 장애물을 전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역내부의 혁신역량과 기획역량을 키우는 일보다는 여전히 정치권과 연줄을 동원하여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을 지원받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전략상의 차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장의 정당소속 차이와 결합되어 참여정부의 새로운 정책노선과 전략이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학습역량, 기획역량, 혁신역량의 확충을 강조해왔으며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혁신주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이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 하겠다.
발언3)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균형발전이나 지방화시대를 여는데 대해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마 경제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이런 지역균형발전이랄까 이런 것들도 너무 정치 논리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공할 수 없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지역이 바뀔 것이라는 전근대적인 경제마인드는 산업화시대에나 효용이 있는 정책이다. 지금은 지식정보사회이고 지방의 기업들도 지식정보를 토대로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혁신주도형 경제의 본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기초해서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공공부문 R&D자금 중 40%에 이르는 비용을 지방이 활용하면서 창출해낸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대덕R&D특구 등 7개의 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낙후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신활력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물론 고급인력에 의한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해 BK21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들이 어찌 경제마인드가 없는 정책인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정치논리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논리이다. 오히려 지역균형정책을 제일 처음 정치논리로 접근했던 분이 이명박 전 시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행정수도이전문제를 극력반대하며,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명박 전 시장이다.
행정수도이전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었는데, 이를 정치논리를 앞세워 무산시킨 이명박 전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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