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대정부질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과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정부를 견제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122조의 2에 규정돼 있다.
5000만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원이 정부의 정책을 견제 및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인 것이다.
나아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을 해대는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는 소신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질타의 자리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몇몇 여당의원들의 질문은 ‘對정부질문’이 아닌 명백한 ‘對이명박 의혹제기’에 다름 아니었다. 대부분 근거가 분명치 않은 의혹과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정작 답변을 해야 할 이 전 시장은 정부 측 인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회의원도 아닌 탓에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거나 답변할 자격도 의무도 없었다.
결국 이를 알면서도 행했다면, 대정부질문 본래 취지에 대한 단순한 망각을 넘어 의도적으로 ‘면책특권을 사사로이 활용한 마타도어의 확대 재생산’의 구태를 반복한 것에 다름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처럼 대정부질문의 고유 기능을 무시하는 태도는 하루속히 없애야 할 ‘구악’이며, ‘구태’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유언비어와 마타도어 공세’를 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을 하려거든 정해진 기간 중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이미 이런 구태를 그들은 5년 전에도 똑같이 행하지 않았는가?
지난 2002년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를 통해 매도한 전력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신기남 의원의 김대업 병풍, 전갑길 의원의 기양건설, 설 훈 의원의 20만 달러 수수 관련 국회발언 등은 지금 모두 날조된 정치공작이었음이 드러났고, 관련자 대부분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당시 여권으로부터 義人으로까지 떠받들어진 ‘병풍’의 주인공 김대업은 2004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선고받았고…. 또 한인옥씨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사람들 모두 실형을 받았다.
한편 이회창씨가 최규선으로부터 20만 불을 받았고, 이에 대한 증거물로 녹취 테이프가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던 설 훈 前의원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작금의 이런 이명박 전 시장 관련 의혹제기가, 이전에 이회창 후보의 경우처럼 나중에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했던 사람은 꼬리를 내리며 말 할 것이다…. “아니면 말고”라고….
지난 구태가 다시 반복 되서…. ‘그놈의 헌법’을 탓하며 ‘깽판치고’, ‘막가자는’ ‘쪽 팔린’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모시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을,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 셈인가?
정작 지난 집권 기간 중의 국정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추궁에 대해선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하며 ‘탈당’과 ‘위장합당’이라는 정치 공학적 술수를 도모하더니….
이제는 국회 안에서는 야당후보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정말 비겁한 것 아닌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당은 오래전부터 소위 `이명박 X파일’을 수집하고, 이번 대정부질문을 이용하여 저격수를 자처한 당 소속 의원이 지도부와의 교감 하에 이 전 시장에 대한 흑색선전 유포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사실로 야당후보 죽이기에 몰두하는 비겁함을 범할 것이 아니라…. 대정부질문은 대정부질문답게 정부를 향해 성실하게 하고, 정작 선거운동은 면책특권을 던지고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스스로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개혁정치의 진정성’에 맞는 것 아닌가?
모쪼록 그동안 ‘민주’와 ‘개혁’을 입에서 떼지 않았던 그들이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치공학의 포로가 되지 않길 바란다.
끝으로 국회발언에 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져 있을지 모르나,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은 결코 덮어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눈속임이나 이합집산을 통한 꼼수, 상대당 후보에 대한 악담으로 재집권을 획책하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모쪼록 국민을 두려워하기 바란다.
5000만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원이 정부의 정책을 견제 및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인 것이다.
나아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을 해대는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는 소신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질타의 자리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몇몇 여당의원들의 질문은 ‘對정부질문’이 아닌 명백한 ‘對이명박 의혹제기’에 다름 아니었다. 대부분 근거가 분명치 않은 의혹과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정작 답변을 해야 할 이 전 시장은 정부 측 인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회의원도 아닌 탓에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거나 답변할 자격도 의무도 없었다.
결국 이를 알면서도 행했다면, 대정부질문 본래 취지에 대한 단순한 망각을 넘어 의도적으로 ‘면책특권을 사사로이 활용한 마타도어의 확대 재생산’의 구태를 반복한 것에 다름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처럼 대정부질문의 고유 기능을 무시하는 태도는 하루속히 없애야 할 ‘구악’이며, ‘구태’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유언비어와 마타도어 공세’를 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을 하려거든 정해진 기간 중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이미 이런 구태를 그들은 5년 전에도 똑같이 행하지 않았는가?
지난 2002년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를 통해 매도한 전력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신기남 의원의 김대업 병풍, 전갑길 의원의 기양건설, 설 훈 의원의 20만 달러 수수 관련 국회발언 등은 지금 모두 날조된 정치공작이었음이 드러났고, 관련자 대부분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당시 여권으로부터 義人으로까지 떠받들어진 ‘병풍’의 주인공 김대업은 2004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선고받았고…. 또 한인옥씨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사람들 모두 실형을 받았다.
한편 이회창씨가 최규선으로부터 20만 불을 받았고, 이에 대한 증거물로 녹취 테이프가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던 설 훈 前의원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작금의 이런 이명박 전 시장 관련 의혹제기가, 이전에 이회창 후보의 경우처럼 나중에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했던 사람은 꼬리를 내리며 말 할 것이다…. “아니면 말고”라고….
지난 구태가 다시 반복 되서…. ‘그놈의 헌법’을 탓하며 ‘깽판치고’, ‘막가자는’ ‘쪽 팔린’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모시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을,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 셈인가?
정작 지난 집권 기간 중의 국정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추궁에 대해선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하며 ‘탈당’과 ‘위장합당’이라는 정치 공학적 술수를 도모하더니….
이제는 국회 안에서는 야당후보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정말 비겁한 것 아닌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당은 오래전부터 소위 `이명박 X파일’을 수집하고, 이번 대정부질문을 이용하여 저격수를 자처한 당 소속 의원이 지도부와의 교감 하에 이 전 시장에 대한 흑색선전 유포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사실로 야당후보 죽이기에 몰두하는 비겁함을 범할 것이 아니라…. 대정부질문은 대정부질문답게 정부를 향해 성실하게 하고, 정작 선거운동은 면책특권을 던지고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스스로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개혁정치의 진정성’에 맞는 것 아닌가?
모쪼록 그동안 ‘민주’와 ‘개혁’을 입에서 떼지 않았던 그들이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치공학의 포로가 되지 않길 바란다.
끝으로 국회발언에 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져 있을지 모르나,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은 결코 덮어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눈속임이나 이합집산을 통한 꼼수, 상대당 후보에 대한 악담으로 재집권을 획책하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모쪼록 국민을 두려워하기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