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2001년 5월 현 부시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이 최근 동유럽지역에 MD기지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 때 미-러간에 ‘신냉전’의 우려까지 낳았던 동유럽 MD 논란은 지난주 G-8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러 간에 미사일방어체제 공동기지를 건설하자고 역제안하면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초부터 미국은 이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MD 시스템의 첨단 X-밴드 레이더는 체코에, 요격미사일(GBI) 10기는 폴란드에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국가와 교섭을 벌여왔다.
러시아는 그러나 자국의 앞마당에 MD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사실상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 왔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으로는 최대 사정거리가 1400km에 불과하고 유럽지역을 공격하려면 적어도 4500km의 사거리는 되어야 하는데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의 레이더 기지 등 본토에 11기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유럽의 동맹국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푸틴 대통령은 선진8개국(G8) 정상 회담에 앞서 지난 6월3일 모스크바 에서 G8 회원국 주요 언론과 한 회견을 통해 미국이 동유럽에 MD 기지 설치를 강행할 경우 러시아는 유럽에 미사일을 재배치하는 등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는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러시아는 올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협정에서의 탈퇴와 유럽재래식무기 감축협정(CFE)의 이행 중단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국도 미국의 동유럽 MD기지 설치 구상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열강 간 상호신뢰 구축에 이롭지 않고 새로운 핵확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최근 한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아무튼,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자니 그 동안 준비해 온 동유럽 MD기지 건설이 차질을 빚는 등 세계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국제사회의 여론이 부담스러운 난처한 입장에 처한 형국이다.
일단은 라이스 국무장관 등의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독자적인 MD계획은 계속 추진해나간다”고 밝혔으나 아제르바이잔 레이더 공동기지 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이 문제는 7월 초 미국 메인주 케네벙크포트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이 미국의 동유럽 MD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양국관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MD와 관련한 미국의 두 번째 딜레마는 MD 기술 자체에 관한 것이다. 즉, MD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완벽한 시스템 구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데 있다.
미국은 2002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도합 6차례의 탄도 미사일 요격실험을 실시했으나 성공한 것은 단지 두 번 뿐이었다. 그것도 2002년 10월의 성공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일반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정확히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성공한 실험은 작년 9월1일 알래스카 코디액(Kodiak)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한 것이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훨씬 강도 높은 실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MD가 적의 모조 탄두를 이용한 공격이나 동시 다발적인 대량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험에서는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알고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거의 예측불가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세 번째 딜레마는 MD 구축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의 조달문제이다. 미국은 잘 알려진 대로 연간 경상수지 적자가 1조억달러에 달하고 재정적자도 금년 들어 다소 줄고는 있으나 2천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국내외 언론 매체는 전망하고 있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지가 최근(5월 29일자) 자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 재정적자는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할 경우 59조달러에 이르고 작년 한해만도 공식 발표된 2480억달러의 5배가 넘는 1조3천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MD 프로젝트는 러시아, 중국 등과의 정치·외교적 마찰은 물론 재정적, 기술적 문제까지 겹쳐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바 일차적으로는 7월 초에 개최되는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갈등은 일부 해소될 소지가 있으나 대내적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지출예산(안) 처리와 함께 MD관련 기술적 취약점 등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때 미-러간에 ‘신냉전’의 우려까지 낳았던 동유럽 MD 논란은 지난주 G-8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러 간에 미사일방어체제 공동기지를 건설하자고 역제안하면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초부터 미국은 이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MD 시스템의 첨단 X-밴드 레이더는 체코에, 요격미사일(GBI) 10기는 폴란드에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국가와 교섭을 벌여왔다.
러시아는 그러나 자국의 앞마당에 MD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사실상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 왔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으로는 최대 사정거리가 1400km에 불과하고 유럽지역을 공격하려면 적어도 4500km의 사거리는 되어야 하는데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의 레이더 기지 등 본토에 11기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유럽의 동맹국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푸틴 대통령은 선진8개국(G8) 정상 회담에 앞서 지난 6월3일 모스크바 에서 G8 회원국 주요 언론과 한 회견을 통해 미국이 동유럽에 MD 기지 설치를 강행할 경우 러시아는 유럽에 미사일을 재배치하는 등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는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러시아는 올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협정에서의 탈퇴와 유럽재래식무기 감축협정(CFE)의 이행 중단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국도 미국의 동유럽 MD기지 설치 구상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열강 간 상호신뢰 구축에 이롭지 않고 새로운 핵확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최근 한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아무튼,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자니 그 동안 준비해 온 동유럽 MD기지 건설이 차질을 빚는 등 세계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국제사회의 여론이 부담스러운 난처한 입장에 처한 형국이다.
일단은 라이스 국무장관 등의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독자적인 MD계획은 계속 추진해나간다”고 밝혔으나 아제르바이잔 레이더 공동기지 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이 문제는 7월 초 미국 메인주 케네벙크포트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이 미국의 동유럽 MD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양국관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MD와 관련한 미국의 두 번째 딜레마는 MD 기술 자체에 관한 것이다. 즉, MD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완벽한 시스템 구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데 있다.
미국은 2002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도합 6차례의 탄도 미사일 요격실험을 실시했으나 성공한 것은 단지 두 번 뿐이었다. 그것도 2002년 10월의 성공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일반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정확히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성공한 실험은 작년 9월1일 알래스카 코디액(Kodiak)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한 것이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훨씬 강도 높은 실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MD가 적의 모조 탄두를 이용한 공격이나 동시 다발적인 대량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험에서는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알고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거의 예측불가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세 번째 딜레마는 MD 구축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의 조달문제이다. 미국은 잘 알려진 대로 연간 경상수지 적자가 1조억달러에 달하고 재정적자도 금년 들어 다소 줄고는 있으나 2천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국내외 언론 매체는 전망하고 있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지가 최근(5월 29일자) 자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 재정적자는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할 경우 59조달러에 이르고 작년 한해만도 공식 발표된 2480억달러의 5배가 넘는 1조3천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MD 프로젝트는 러시아, 중국 등과의 정치·외교적 마찰은 물론 재정적, 기술적 문제까지 겹쳐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바 일차적으로는 7월 초에 개최되는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갈등은 일부 해소될 소지가 있으나 대내적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지출예산(안) 처리와 함께 MD관련 기술적 취약점 등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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