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차대전 후 경제부흥이 가속화하면서 1960년대 초부터 산업체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전쟁으로 성인남자의 수가 격감한 데다 ‘라인강의 기적’으로 인한 제조업의 급성장이 인력수요를 증가시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터키, 유고, 이탈리아 등에서 대거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규모 토목사업, 광업, 단순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서독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독일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200여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일부의 선동에 자극되어 ‘외국인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국경을 넘어 모집·선발·이동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미국도 해외로부터 고급두뇌는 받아들이지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용적 인력의 유입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하며 한국정부는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체류의 문제는 인권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하는 계약직 형태로 운용한다고 하는데,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고용기간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도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한국도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엄격히 구분·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외국인력 유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처 확보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섣불리 도입될 경우 한국도 언젠가 독일이 겪었던 것처럼 원치 않는 대량이민 유입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승정원일기 고종 22년 5월6일자 ‘국가를 다스리는 급선무’라는 좌목으로 상소가 올라왔는데 말미에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사람이 못났다하여 그 말까지 버리지 마시고 굽어 살펴주소서.’한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볼프강 베버(Wolfgang Weber) 독일 파더본대 총장이 2000년 8월9일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웃으로서 경험담을 얘기해준 위의 지적을 무시하고 외국인 100만명을 끌어들여 우리 국민 100만명을 거지로 전락시켰다.그리고 죽게 했다...생활고로..

그들은 우리 피땀을 빨아서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컨벤션센터, 김대중 공원 등 기가 막힌다. 또 현 정권은 무능으로 잃은 민심은 얻어야 겠는데 방법이 없으니 대통령이 그 지역에 가면 무슨 무슨 특별법으로 민심을 홀긴다. 자신의 정치, 정책, 통치행위의 결과가 얼마만큼 국민을 못살게 하고 자살하게 했는지 깨닫고 뉘우치면 하늘로부터 긍휼함은 입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