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0일자 국민일보는 「우수학군 집값 곤두박질, 2010 단일학군제 앞두고 강남 등 매력 떨어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단일학군제 도입 추진 등으로 서울 강남 등 소위 ‘우수학군’의 집값이 크게 떨어졌으며, 올 들어 이들 지역에는 예전에 볼 수 없던 방학 전세 특수가 사라지고 매매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지역 학군제도의 개편 필요성과 함께 감히 ‘망국적이라 할만한 부동산문제가 학군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과거의 제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지난 2005년 8월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문제는 단순히 경제문제일 뿐 아니라 교육, 주거, 문화, 교통, 직장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된 문제로서 특히, 서울의 학군문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라는 주장과 함께 서울의 학군개편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시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군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반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저와의 면담에서 “부동산 문제를 교육과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적 차원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학군문제를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논외라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 교육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학군제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 상임위 활동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서울 지역의 학군문제 및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특히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서 ‘단일학군제(학군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단일학군제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 이계안의 끊임없는 학군제도의 문제점 제기와 교육부총리,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들과의 토론과 설득으로 올해 2월27일 서울시 교육청은 마침내 『단일-일반-통합 학군제』를 중심으로 하는 학군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저 이계안이 강남북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의 사회통합을 막고 있었던 소위 ‘강남 8학군’의 벽을 마침내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학군제개편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이계안이 ‘동작구라는 특수한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군제 개편을 주장했다, 부동산문제의 해결책으로 순수한 교육문제로 풀어야 할 학군제 개편을 들고 나왔다’는 등의 비판과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이계안은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지역 학군개편은 학생과 학부모의 뜻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배정받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가고 싶은 학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더불어 현재 특정 학군을 중심으로 지역간 편차가 생기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년 2월에 단행된 서울시 교육청의 학군개편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단일학군제가 시행될 경우 학군별 집값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교육 양극화 해소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내용처럼, 결국 학군제도가 교육문제뿐 아니라 부동산문제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제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저로서는 더욱더 커다란 자긍심을 느낍니다.

저 이계안, 이번 서울지역 학군제 개편으로 ‘강남 8학군’의 벽을 깬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장서서 무너뜨려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