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 대법원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났던 폭주차량을 들이받아 갓길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도망 운전자가 전신불수가 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법적인 폭주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강대국의 공권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결론을 내린 사건을 보고 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불법적인 현장에서 만약 우리가 그러한 조건과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떠한 판결이 떨어졌겠는가？

무법자는 폭주를 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교통을 방해하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천만한 사고위험에 빠져들게 했기 때문에 전신불수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점이었다.

우리 경찰의 일선현장에서 펼쳐지는 예를 들어보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건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날치기, 소매치기, 훔친차량 절취 도주, 흉기를 들고 주민과 경찰에 위협을 주는 사건 등 반드시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총기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해도 잘 사용해도 본전이라는 것 즉 정당방위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현실로 이어져 잘못 사용시에는 징계책임과 직결돼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의욕마저 상실된 채 현장에서 뛰고 있다.

위에서 전술한 미국의 판결은 시민보호, 무법자 퇴치라는 미국 공권력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도로상에서 무서운 곡예와 같은 오토바이 난폭운전의 급증과 헬멧 미착용한 폭주족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스웨덴의 국립도로 안전협회(NTF)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문구가 ‘속옷은 물론 양말도 신발도 다 벗어도 헬멧만을 써 주십시오’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우리의 교통사고는 모든 차종의 사고는 감소하는데 비해 이륜차의 교통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증가 됐다는 현실을 직시해 무법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미국 판결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