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청과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건물 노후로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이 지지부진 하고 있다.

22일 성북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69~1978년 건립된 스카이아파트 5개 동(1, 3, 5, 6, 7동)은 건물이 노후돼 지난해 11월 재난 위험 시설 판정이 내려졌다.

성북구청은 올 1월16일 주민들에게 재난위험시설물 입주민 대피(이주)명령을 통보하고 3월3일 스카이아파트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3월말까지 주민들의 이주를 완료하고자 했던 성북구청은 주민들과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 90세대 주민들의 이주가 지연되고 있다.

붕괴위험이 가장 높은 6동 주민들은 이주를 완료하고 이달 25일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4개동 주민들에 대한 이주를 놓고 구와 주민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14일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들어오는 장비를 주민들이 막고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구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SH공사 임대주택’ 입주를 제시했다. 또한 주민들이 임대료(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20억원 융자(3년 거치 5년 상환, 1가구 당 3000만원 지원)를 통한 전세전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와 협의가 끝나고 은행 측의 융자 조건에 대한 내부조율을 거쳐 발표만을 앞두고 있으며 발표가 있으면 공문을 통해 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구가 세입자에게 재개발 보상에 준하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가옥주에게는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줄 것과 주민들의 신용등급이 낮은 것을 감안해 기금융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구가 법과 규정에 얽매여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구가 마련한 임대아파트 입주 방안에 대해 지역내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월 기본주거비(월임대료+기본관리비)는 20여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기본생계비를 감안하면 주민들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입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가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의 융자를 통한 전세전환방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렵고 융자가 가능하다해도 주민들의 경제능력이 열악해 융자금 상환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 30여명은 18일 오후 2시부터 구청 앞에서 ‘스카이아파트 주민이주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구는 주민들이 요청한 주거이전비의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지급토록 규정돼 있어 구에서는 이를 대행할 수 없고 향후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시, 주민들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조건으로 연계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기금 융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방안을 지난달 27일 서울시에 요청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