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직사회 이젠 초긴장

    사회 / 시민일보 / 2008-04-27 18: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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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군살 빼기 이어 서울시 인사쇄신에 큰 영향
    경기경찰 : 비상소집 불응자 타서로 전출… 음주운전 ‘해임’
    수 원 시 : 음주 근무태만자 의원면직… 리더십 부족 ‘명퇴’



    경기지역 경찰과 지자체가 근무태만 등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쇄신이나 징계성 인사조치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경기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과 안산 경찰관의 미성년자 폭행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내부 조직을 다시 추스려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군살 빼기에 이어 서울시가 인사쇄신과 관련한 대상과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대세에 맞춰 조직 변화와 인사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이제껏 공직사회는 철밥통이라는 여론의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직자도 스스로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하는 상태까지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 추락하는 공직사회
    현직 경찰관이 지난 달 6일 새벽 4시께 경기 안양시 모상가 주차장 안 차량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를 성폭행해 구속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안산상록경찰서 소속이었던 L모 순경(27)은 경찰이 되기 전인 지난 2004년 5월13일에도 안양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DNA 유전자 감식을 통해 추가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안산상록경찰서 서장과 과장, 계장 등이 모두 직위해제되는 징계를 받았다.

    경기 수원시 P구청에 근무했던 K모씨는 음주 때문에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를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다가 징계를 받았다.

    결국 구청의 설득에 의해 K씨는 지난 달 21일 사표를 제출했고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수원시 하위직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부서에 함께 있으면 너무 힘이 든다”며 “일반인도 아니고 공직자의 자세로 보면 마땅히 처리해야 하지만 사실 법적 근거가 미약해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 경찰 강력한 변화 요구
    경기경찰청 지휘부는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이후 근무태도 등에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도식 경기경찰청장은 지난 달 7일 취임한 뒤 일산 초등생 사건과 안산상록경찰서 경찰관 성폭행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한달여 만에 경찰청으로부터 2차례 서면경고를 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경찰 지휘부는 근무태만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천명해 왔다.

    휴일이었던 지난 6일 김도식 경기경찰청장은 분당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을 실시했다.

    모두 11명이 소집에 응하지 못했고 경찰 지휘부는 이들을 모두 다른 경찰서로 전출조치했다.

    군포경찰서도 지난 16일 평소 음주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해 말썽을 일으켰던 S지구대 소속 K모 경장에 대해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조치했다.

    군포경찰서는 K경장이 음주 때문에 근무 당일 낮 12시께 출근했다가 청문감사실에 의해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가 나와 형사입건과 함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군포경찰서 관계자는 “수차례 교육을 통해 경고를 줬지만 변화하는 자세가 없었다”며 “다른 근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벌백계(一罰百戒)차원에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 수원시, 인사쇄신 시행
    김용서 수원시장은 지난 해 9월부터 조직 내부의 인사쇄신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인사쇄신 대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인사쇄신위원회를 통해 당초 10명으로 선별했던 대상자들을 지난 달 5명으로 압축해 지난 10일 최종 인사조치했다.

    시는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 등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 1명은 의원면직 처리했고, 리더십 부족 등이 지적됐던 팀장급 1명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명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무태만과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문제가 있었던 나머지 3명은 각각 구청 교통지도 부서로 보내 현장근무 등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2차 인사쇄신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1차 때 부서장 추천 등으로 추진했던 것을 보강해 부서장 추천과 인사 및 감사부서의 자체 조사 등 결과치로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근무태만 등으로 사회적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2차 인사쇄신을 통해 대상자들을 선별해 인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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