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조장 사이버폭력 단속

    사회 / 시민일보 / 2008-05-07 1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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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이스피싱, 아동·부녀자 성폭력도 함께
    검찰이 사이버폭력, 보이스피싱, 아동·부녀자 성폭력사범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7일 오전 임채진 검찰총장과 권재진 대검 차장, 민유태 마약조직범죄부장, 일선 강력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왜곡된 의견·정보를 악의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시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사이버테러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 인터넷 해킹, 특정인에 대한 비방, 협박 등 사이버 폭력을 주도하거나 유명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이버테러,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해 상시 감시체제를 마련, 사안이 심각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성폭력사범을 조직폭력사범 관리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하고 성폭력 발생시 각 경찰서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체제를 정비, 대포통장과 대포폰 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해 대포통장 모집 또는 양도할 경우 사기방조죄 등으로 엄중 처벌키로 했다.

    또 대만, 중국에 거주하며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범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검찰과 공안당국간의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임 총장은 “아동과 부녀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을 척결해 어린아이들의 희생과 평생 슬픔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의 명예에 대한 인격적 테러행위이자, 사회혼란의 주범인 사이버 폭력,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보이스피싱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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