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시민일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만 지적하느냐”고 항의해 왔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되면, 박 전 대표도 무너진다”면서 “비방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대통령이 잘하면 왜 비판하겠느냐”며 “나도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댓글을 남겨주었다.
오늘은 그의 요구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살 길’, 즉 현 시국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이 확실한 방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실천할지는 의문이다.
일단 MB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현재 MB의 지지율은 17%를 겨우 넘어서는 정도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00일만에 이처럼 저조한 지지율을 보인 사람이 있었나? 없었다.
사상 최악이라고 일컫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40%는 넘었었다.
앞으로도 이 불명예스런 기록을 깨는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도 안 될 것이다.
단순히 이런 지지율만 놓고 봐도, MB는 말만 대통령이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나 죽었소”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게 상책이다.
이 위기를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빤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국민 앞에 온전하게 ‘백기’를 들라는 말이다.
첫째, ‘쇠고기 전면재협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연이어 수만명이 몰리는 ‘촛불시위’를 경찰의 무력진압 방식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
협상의 조항이 어떻고,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
아무리 검역주권을 명문화한다고 해도 또한 아무리 대책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물론 고시에 어떠한 대책이 반영되어 있다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국민은 월령 20개월 미만의 소, 그리고 SRM, 내장 등 조금이라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쇠고기 전면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협상과정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재협상은 없으며, 재협상을 주장할 경우 국제신인도가 추락할 염려가 있다”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둘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MB 스스로 실패한 공약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서서 “완전포기”를 선언하라.
지금 정부가 말로는 ‘대운하’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극소수일 것이다.
동안 정부가 ‘꼼수’를 부리다가 발각된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민간사업이고 예산 한 푼 안 들어간다는 대운하 사업에 정부가 은밀하게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과천 국토해양부 건물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수자원공사 서울사무실 3층에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운하추진단이 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언론의 추적에 꼬리가 잡혔던 일이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운하추진단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자 ""민간제안에 대비해서 정부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운하추진단장은 “현재 대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용역을 줘서 연구 중”이라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MB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단지 “유보”만 했을 뿐이다.
지난 4.9 총선 당시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유보했다가 비밀리에 조직을 운영한 것처럼, 국민들은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MB는 “대운하 전면포기”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보험과 상수도와 같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재검토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반도대운하처럼 비밀리에 무엇인가를 추진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상수도민영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 아닌가.
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든 상수도 민영화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는 백지화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MB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
우선 이 세 가지안을 모두 받아들이면, 국민들의 분노도 어느 정도는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유일한 퇴로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되면, 박 전 대표도 무너진다”면서 “비방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대통령이 잘하면 왜 비판하겠느냐”며 “나도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댓글을 남겨주었다.
오늘은 그의 요구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살 길’, 즉 현 시국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이 확실한 방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실천할지는 의문이다.
일단 MB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현재 MB의 지지율은 17%를 겨우 넘어서는 정도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00일만에 이처럼 저조한 지지율을 보인 사람이 있었나? 없었다.
사상 최악이라고 일컫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40%는 넘었었다.
앞으로도 이 불명예스런 기록을 깨는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도 안 될 것이다.
단순히 이런 지지율만 놓고 봐도, MB는 말만 대통령이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나 죽었소”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게 상책이다.
이 위기를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빤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국민 앞에 온전하게 ‘백기’를 들라는 말이다.
첫째, ‘쇠고기 전면재협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연이어 수만명이 몰리는 ‘촛불시위’를 경찰의 무력진압 방식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
협상의 조항이 어떻고,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
아무리 검역주권을 명문화한다고 해도 또한 아무리 대책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물론 고시에 어떠한 대책이 반영되어 있다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국민은 월령 20개월 미만의 소, 그리고 SRM, 내장 등 조금이라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쇠고기 전면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협상과정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재협상은 없으며, 재협상을 주장할 경우 국제신인도가 추락할 염려가 있다”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둘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MB 스스로 실패한 공약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서서 “완전포기”를 선언하라.
지금 정부가 말로는 ‘대운하’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극소수일 것이다.
동안 정부가 ‘꼼수’를 부리다가 발각된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민간사업이고 예산 한 푼 안 들어간다는 대운하 사업에 정부가 은밀하게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과천 국토해양부 건물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수자원공사 서울사무실 3층에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운하추진단이 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언론의 추적에 꼬리가 잡혔던 일이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운하추진단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자 ""민간제안에 대비해서 정부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운하추진단장은 “현재 대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용역을 줘서 연구 중”이라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MB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단지 “유보”만 했을 뿐이다.
지난 4.9 총선 당시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유보했다가 비밀리에 조직을 운영한 것처럼, 국민들은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MB는 “대운하 전면포기”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보험과 상수도와 같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재검토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반도대운하처럼 비밀리에 무엇인가를 추진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상수도민영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 아닌가.
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든 상수도 민영화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는 백지화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MB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
우선 이 세 가지안을 모두 받아들이면, 국민들의 분노도 어느 정도는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유일한 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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