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자 시민단체 성향에 따라 각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단체 “국민 목소리 무시”
진보단체는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800여개 시민단체 및 인터넷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 장대현 홍보팀장은 “미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50일 이상 지속된 촛불집회와 국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할 때까지 국민들의 촛불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며 “광우병 위험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쇠고기 유통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책회의는 28일, 29일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고시강행저지·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즉각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미 쇠고기 수입고시는 내용적 측면, 절차적 측면 모두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광우병 위험물질의 완전한 제거를 포함해 최소한의 검역주권 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해 국민들은 광우병이라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노동단체 “고시 관보계재 국민 뜻 담지 못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에 대해 노동계도 “국민의 뜻을 담지 못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총파업 돌입하며 미국산 쇠고기 보관 냉동창고 봉쇄에 나섰고, 정부와 정책연대 파트너인 한국노총도 정부의 쇠고기 관보게재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려고만 한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평가 절하했다.

우 대변인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는 의지는 없고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은 추가협상에도 건강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오늘 정부의 고시 관보게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50여일간 전국을 밝힌 촛불의 요구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끝내 귀를 닫아 버리고 국민의 뜻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보수단체
반면 보수단체는 장관고시가 늦었지만 정부가 미국과 추가협상에서 최대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홍보실장은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고시를 한 것은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쇠고기 문제 말고도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정부가 미국과 추가협상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협상은 한국과 미국 양측이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실장은 “다만 정부가 장관 고시에 대해 국민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급작스럽게 된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