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다시 화두로 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은 독도를 거론함으로써 우리를 시험하는 꼴이다. 특히 자민당 정권의 지지도가 몰락할 때마다 독도 같은 영토분쟁은 우파를 결집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일본으로서는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무기인 셈이다. 거기에 김대중 정부가 어업협정을 하면서 독도를 그저 '바위덩어리'로 보아 공동어로수역에 넣었던 것이 독도에 대한 시비를 연장해 준 한 원인이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라고 부르자는 기상천외한 제안을 하고 기자회견 때 독도를‘다께시마(竹島)’라고 호칭한 바가 있었으니 우리 대통령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무식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독도가 노무현 정권에서 문제되었던 2004년 초, 나는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연재하던 칼럼‘시대읽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참으로 지겹고도 지겨운 시비인데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독도 문제에 단 한 차례도 쐐기를 박는 정부의 태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독도 우표를 발행한다 하여 작년 9월쯤인가 일본에서 항의서한이 온 것을 뭉개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의 대신과 총리가 ‘죽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벌건 대낮에 실언을 하는데도 우리는 기껏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조용한 것이 좋다는 식으로 처신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어디 조용한 처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가 조용히 넘긴다 해도 그들이 ‘아, 죽도는 없고 독도는 원래 한국 땅이니 우리가 착각한 것이구나’하고 입을 닫을 문제인가. 그들의 입을 꿰매는 유일한 방법은 실효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 ‘실효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헛소리임을 가차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수많은 역사적 논거와 함께 증거를 갖추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의 고지도에까지 우리의 영토로 되어 있는 땅을 왜 우리는 매번 문제가 될 때마다 마치 남의 물건을 은근슬쩍 호주머니에 넣은 벙어리 같은 행세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김대중 정부는 어업협정 때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독도를 기점으로 어로수역을 정하겠다고 말하지 못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 아내를 남이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젊잖게 말했지만, 술에 취해 한 번 착각한 것도 아니고 백주대낮에 내 아내를 제 아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우기는 놈이 있다면 그런 자는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실컷 패주어서 다시는 그런 헛물을 못 켜도록 해야 하는 법이다.

독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가 이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가급적 조용히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 온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는 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상책(上策)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 자세는 언제나 화근을 남기는 법이다. 산께이(産經)신문 구로다 서울지국장은“바위덩어리 섬을 갖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없다. 벌써 독도는 한국 것이 되어 있지 않는 가”라고 반응했지만 이게 일본의 본심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다 독도는 그저 '바위덩어리'가 아니다. 독도는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섬’이다. 독도가 비록 물이 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국제법상‘섬’으로 인정받기 애우 어렵지만 요건을 갖추어 섬으로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영해와 경제수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이 겁내는 것이 바로 이 점이요, 일본이 독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더욱이 일본제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우리는‘바위덩어리’가 아니라 바위 한 조각이라도 제국주의에 뿌리를 둔 강도근성(强盜根性)에서 시비를 건 것이라면, 장차 한일 간의 두 번째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같은 사료 외에도 수많은 고지도와 문건에서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일본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본의 개국 전후로 작성된 외국의 고지도와 1904년 외교권을 강탈한 이듬해 시마네현의 고시로 독도를 편입한 것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양식 있는 일본인이라면 자국의 이런 후안무치함에 고개를 못들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끝내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우기고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개요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하는 교활한 방식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걸 보면 과연 ‘왜인(倭人)’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된다.

구로다 지국장도 ‘독도는 한일 간 영토대립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가’라고 반문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이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원래 미개한 왜국(倭國)이었으며 왜놈으로 불렸다는 것과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를 강점한 도둑놈 강도의 자손이라고 교과서 편수안에 수록하면 된다. 더 나아가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학설과 함께 대마도가 분쟁지역화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지금의 일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독도 문제를 일본이 일으킨 그 배경에는 한일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란 일본의 판단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뒤 얼마 안된 일본방문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일왕을 찾아 머리숙여 인사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이명박정부는 쇠고기협상을 나무라는 촛불에 놀라 지금 독도에 매몰되어 있다. 일본의 판단이 어긋난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독도유인화정책’을 내놓고 향후 독도대책의 기본방향을‘실효적지배’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실효적지배라고 하는 것이 한일 간 분쟁지역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대신‘독도 영토 수호대책’으로 대체하고 독도에 종합해양기지를 건설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경찰 대신 해병대를 주둔시켜 영유권을 확고히 하겠다고도 한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되면 일본에게 자위대나 순시선을 파견할 구실을 주는 것이어서 분쟁지역화 하는 첩경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영토 문제에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 혼자서 갈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헛된 시비를 계속하는 한 그들이 더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

2004년 중앙일보 칼럼의 끝에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앞면에는 물새가 나는 독도의 전경이 들어가고, 뒷면에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을지문덕 연개소문 그리고 대조영의 얼굴들이 들어가는 새 화폐를 보고 싶다.’
독도는 대한민국 자존심의 상징이다. 구로다의 말처럼 바위덩어리 섬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