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북관계가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고 있다.
누군가는 나서서 남북경색의 ‘물꼬’를 터 주어야만 한다.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한나라당 내 소장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의원과 홍정욱 의원은 26일 각각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김민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대북특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특사로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했다.
남경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특사로서 적절하다""고 말한 반면, 홍정욱 의원은 ""총리급, 장관급 특사 파견을 제안하라""고 촉구했다.
일단 필자는 두 의원의 ‘대북 특사파견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대화를 통한 개방인데, 이것이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에 막혀 아무것도 진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택하고 있다.
남북경협 수단 중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제외한 모든 통로가 차단된 것은 '벼랑 끝 전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은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론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어쩌면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넘어 무력시위까지 벌어질지도 모른다.
사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게도 전혀 이로운 전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태도를 보았을 때,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북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개성공단을 갖고 압박 전술을 쓰는 것은 결코 북한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누가 대북특사의 적임자일까?
일단 특사는 남과 북, 양쪽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홍 의원이 주장한 한승수 국무총리나 김하중 통일부 장관 등은 모두 결격사유가 있다.
오히려 이들은 남북경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대북특사로는 부적절하다.
특히 김하중 장관 같은 사람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면서도 “대북특사는 시기상조”라고 할 만큼,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남쪽에서 이들을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해도 북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남 의원이 주장한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을 특사로 보내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 둘 중 누가 더 적임자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박근혜’다.
일단 박 전 대표는 남북 양쪽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다.
특히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감이라는 데에서 북한은 상당한 매력을 느낄 것이다.
어쩌면 다음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박근혜 특사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꼬일 대로 꼬여버린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그는 단번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국민통합’을 주창하는 박 전대표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박 전 대표 자신도 대북특사를 제안해 올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를 국민적 영웅이 될지도 모르는 대북특사로 기용하겠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의 대북특사를 제안했다가 반나절 만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했던 일이 있지 않은가.
어쩌면 이 대통령은 둘 중 하나를 꼭 대북특사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DJ를 선택할지 모른다.
그로 인해 대북특사의 과실을 한나라당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민주당이 대신 받아먹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성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최근 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유엔 차원의 대북특사’로 임명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 같은 과실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는 나서서 남북경색의 ‘물꼬’를 터 주어야만 한다.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한나라당 내 소장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의원과 홍정욱 의원은 26일 각각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김민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대북특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특사로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했다.
남경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특사로서 적절하다""고 말한 반면, 홍정욱 의원은 ""총리급, 장관급 특사 파견을 제안하라""고 촉구했다.
일단 필자는 두 의원의 ‘대북 특사파견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대화를 통한 개방인데, 이것이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에 막혀 아무것도 진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택하고 있다.
남북경협 수단 중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제외한 모든 통로가 차단된 것은 '벼랑 끝 전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은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론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어쩌면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넘어 무력시위까지 벌어질지도 모른다.
사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게도 전혀 이로운 전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태도를 보았을 때,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북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개성공단을 갖고 압박 전술을 쓰는 것은 결코 북한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누가 대북특사의 적임자일까?
일단 특사는 남과 북, 양쪽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홍 의원이 주장한 한승수 국무총리나 김하중 통일부 장관 등은 모두 결격사유가 있다.
오히려 이들은 남북경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대북특사로는 부적절하다.
특히 김하중 장관 같은 사람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면서도 “대북특사는 시기상조”라고 할 만큼,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남쪽에서 이들을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해도 북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남 의원이 주장한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을 특사로 보내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 둘 중 누가 더 적임자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박근혜’다.
일단 박 전 대표는 남북 양쪽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다.
특히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감이라는 데에서 북한은 상당한 매력을 느낄 것이다.
어쩌면 다음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박근혜 특사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꼬일 대로 꼬여버린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그는 단번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국민통합’을 주창하는 박 전대표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박 전 대표 자신도 대북특사를 제안해 올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를 국민적 영웅이 될지도 모르는 대북특사로 기용하겠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의 대북특사를 제안했다가 반나절 만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했던 일이 있지 않은가.
어쩌면 이 대통령은 둘 중 하나를 꼭 대북특사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DJ를 선택할지 모른다.
그로 인해 대북특사의 과실을 한나라당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민주당이 대신 받아먹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성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최근 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유엔 차원의 대북특사’로 임명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 같은 과실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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