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집념은 이제 아무도 못 말릴 것 같다.
사실상 ‘한반도대운하 추진기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새해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다.
이미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의 총리실 기후변화대책반과 국가에너지위원회·기후변화대책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여기에 통합하고 산하 사무국도 정원 50명 안팎으로 구성해 에너지정책국·녹색기술산업국·기후변화대책국 등 5개국으로 편제한다는 구체적 안까지 마련된 상태다.
상임위원으로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던 장석효 전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비롯해
한반도대운하자문단 분과장을 역임한 박태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과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출신의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등 ‘대운하’ 관계자들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최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녹색성장위원회를 ‘제2의 대운하 추진팀’으로 규정지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월 ‘대운하 양심선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서만 뒤늦게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심지어 이르면 이번 주 그에 대한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김 연구원은 지난 5월23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건기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한반도 물길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은 김 연구원의 ‘양심선언’에 대해 ‘징계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실제 건기연은 지난 5월 김 연구원의 양심선언이 파문을 일으킬 때, 당시 공석이었던 원장을 대리해 우효섭 부원장이 “김 연구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권력기관의 압력에 의해 김 연구원에게 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김 연구원은 “지난 금요일까지 보름간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물론 그 한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뤄진 것이다.
그는 “연구원이 수주한 용역(연구 주제, 성격 등)이 외부에 유출됐고 이는 ‘원규’(연구원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감사였다”며 “징계를 전제한 감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국토해양부는 ‘4대강 종합 정비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번주 안으로 김 연구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간 건기연과 ‘4대강 정비방안’에 대한 25억원짜리 용역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김이태 연구원이 ‘제 2의 양심선언’을 막기 위한 ‘희생양’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대운하 추진 위원장을 맡았던 박승환 전 의원이 발기인 대표를 맡고,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한 이재오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국환경포럼’이라는 대운하 홍보단체까지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셈이다.
그나저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양심선언 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 수순 밟기와 ‘제2의 대운하 추진팀’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새해 출범, 대운하를 홍보하는 사회단체의 발족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러면 그렇지”라고 한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촛불시위 직후 “국민 원치 않으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기억하면서, ‘대운하를 추진할리 없다’고 믿는 국민이 있을 것이다.
결국 그런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대통령의 발언을 믿으면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그의 말을 한번쯤 의심해야만 똑똑한 국민이 되는 이런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지난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운하 건설에 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을 넘는 59.6%가 반대했고, 찬성은 21.4%에 그쳤다.
1월 대통령 취임전 조사때 반대 43.8% 찬성 40.6%였던 것이 지난 3월 반대 53.1%, 찬성 36.6%로 반대가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이번에 반대여론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대운하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부여당 내 대운하 추진론자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즉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란 말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갈등을 부추기는 ‘대운하’에 대한 집념을 버리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절차 역시 당장 중단해야만 한다.
사실상 ‘한반도대운하 추진기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새해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다.
이미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의 총리실 기후변화대책반과 국가에너지위원회·기후변화대책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여기에 통합하고 산하 사무국도 정원 50명 안팎으로 구성해 에너지정책국·녹색기술산업국·기후변화대책국 등 5개국으로 편제한다는 구체적 안까지 마련된 상태다.
상임위원으로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던 장석효 전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비롯해
한반도대운하자문단 분과장을 역임한 박태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과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출신의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등 ‘대운하’ 관계자들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최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녹색성장위원회를 ‘제2의 대운하 추진팀’으로 규정지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월 ‘대운하 양심선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서만 뒤늦게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심지어 이르면 이번 주 그에 대한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김 연구원은 지난 5월23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건기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한반도 물길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은 김 연구원의 ‘양심선언’에 대해 ‘징계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실제 건기연은 지난 5월 김 연구원의 양심선언이 파문을 일으킬 때, 당시 공석이었던 원장을 대리해 우효섭 부원장이 “김 연구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권력기관의 압력에 의해 김 연구원에게 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김 연구원은 “지난 금요일까지 보름간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물론 그 한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뤄진 것이다.
그는 “연구원이 수주한 용역(연구 주제, 성격 등)이 외부에 유출됐고 이는 ‘원규’(연구원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감사였다”며 “징계를 전제한 감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국토해양부는 ‘4대강 종합 정비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번주 안으로 김 연구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간 건기연과 ‘4대강 정비방안’에 대한 25억원짜리 용역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김이태 연구원이 ‘제 2의 양심선언’을 막기 위한 ‘희생양’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대운하 추진 위원장을 맡았던 박승환 전 의원이 발기인 대표를 맡고,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한 이재오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국환경포럼’이라는 대운하 홍보단체까지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셈이다.
그나저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양심선언 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 수순 밟기와 ‘제2의 대운하 추진팀’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새해 출범, 대운하를 홍보하는 사회단체의 발족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러면 그렇지”라고 한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촛불시위 직후 “국민 원치 않으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기억하면서, ‘대운하를 추진할리 없다’고 믿는 국민이 있을 것이다.
결국 그런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대통령의 발언을 믿으면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그의 말을 한번쯤 의심해야만 똑똑한 국민이 되는 이런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지난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운하 건설에 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을 넘는 59.6%가 반대했고, 찬성은 21.4%에 그쳤다.
1월 대통령 취임전 조사때 반대 43.8% 찬성 40.6%였던 것이 지난 3월 반대 53.1%, 찬성 36.6%로 반대가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이번에 반대여론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대운하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부여당 내 대운하 추진론자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즉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란 말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갈등을 부추기는 ‘대운하’에 대한 집념을 버리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절차 역시 당장 중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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