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와 맞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강남 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사안이 일단 유보됐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들 3가지 안건을 회의과제로 보고했지만 해제 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마지막에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가지 언급을 하면서 (이들 안건은)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친 뒤에 추진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들 3가지 안건을 회의과제로 보고했지만 해제 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마지막에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가지 언급을 하면서 (이들 안건은)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친 뒤에 추진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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