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상 공공미디어硏 부소장


(사)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부소장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상정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조 부소장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하나하나 반론을 내세웠다.

개정안이 정치사회적 접근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 부소장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규제해제를 통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 미디어산업 발전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정방송사의 여론 독과점 우려에 대해 그는 “IPTV가 출현하기 전 위성방송만해도 채널이 200개까지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지상파 방송은 여론지배력이 압도적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대기업과 거대신문이 지상파방송을 소유하게끔 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 부소장은 우리나라의 여론 확산 체계를 언급하며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규제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그는 “주요한 정치사회적 의제에 대한 설정 등은 지상파방송 및 신문들이 행사해왔으며 이 의제가 포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여론 형성 체계를 언급하며 “이러한 패턴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부소장은 “포털 자체는 언론사가 아니고 스스로 기사생산도 하지 않는다”며 “신문법에 이런 포털관련 내용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신문법은 규제법이 아닌 기능법”이라며 “대신 언론중재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적절한 규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대안책을 제시키도 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