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 내린 뒤 경기의 급속한 하락과 실물분야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달 만에 또다시 0.5% 인하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의 이같은 조치에 9일 정책성명을 통해 “이번 금리 인하는 실물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실물시장 자금 경색에 대해 “금리가 높아 기업이 대출을 꺼리는 수요측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중은행이 2월 달의 BIS비율 발표에 대비해 기업에 자금 공급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공급측면의 문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은행은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그 단적인 예가 8일 현재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MMF 잔액이 100조에 달한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의 자금경색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시중 은행의 돈 풍년을 더욱 넘치게 할 뿐”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