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향후 경제에 대한 예측 발언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지난 8일 검찰에 의해 체포된 것과 관련,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9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고의적인지, 잘못알고 썼는지 불투명한데 이를 형사처벌 하겠다는 것은 과잉 대응이며 정치적 대응이다”고 비난했다.

이 글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 게 아니고 구체적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미래에 경제적 위험이 예상되는 것도 아닌데 순전히 인터넷 상의 표현, 의견 제시, 미래예측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인터넷 상의 ‘익명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익명권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든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익명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그것이 보호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 분이 미네르바라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이런 저런 발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신변에 관한 사항들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막걸리 마시다 정권 욕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갈 판”
민주당 문방위의원들, 규탄

한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인 전병헌, 변재일, 서갑원,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의원이 미네르바 체포사건과 관련,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중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을 빌미삼아 네티즌을 전격 체포한 사실에 분노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존중돼야 할 익명성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막걸리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어둠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야만의 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은 “민주주의 핵심근간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의 투쟁을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국민통제 기도를 분연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