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 아주 확고하다”고 밝히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조 대변인은 “자동차만 따로 재협상을 하기 위해 FTA에 협상을 다시 연다는 것은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혼란이 빚어질 거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다”며 “FTA 협상 자체를 다시 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양국 동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변인은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시절 한미 FTA에 대해 얘기했었던 얘기를 종합한 정도의 수준이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나치게 종전에 선거 중 있었던 입장을 그대로 정리해 답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며 “미국은 FTA 기존 조항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논의해보자라는 공식 입장이나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윤선 대변인은 “미국 역시 ‘한국과 미국간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이를 경제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보다는 한미동맹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인식은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 아주 확고하다”고 밝히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조 대변인은 “자동차만 따로 재협상을 하기 위해 FTA에 협상을 다시 연다는 것은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혼란이 빚어질 거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다”며 “FTA 협상 자체를 다시 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양국 동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변인은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시절 한미 FTA에 대해 얘기했었던 얘기를 종합한 정도의 수준이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나치게 종전에 선거 중 있었던 입장을 그대로 정리해 답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며 “미국은 FTA 기존 조항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논의해보자라는 공식 입장이나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윤선 대변인은 “미국 역시 ‘한국과 미국간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이를 경제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보다는 한미동맹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인식은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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