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1989년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14대 위원장 체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정진후 위원장은 16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위기 이전에 공교육의 위기다”라며 “현재 정권이 사실상 공교육 해체 방향으로까지 나가는 것 같아 많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교조가 초심을 잃었다’,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일부지적에 대해 “전교조의 초심은 참교육의 실천으로, 초심을 잃은 적이 없다”고 일축하며, “이념적 편향성은 교육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성격, 무분별한 경쟁교육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한 행위가 대립적 개념으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일제고사를 거부한 전교조 출신 중학교 교장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일제고사는 이미 평가의 의미를 잃은 평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국단위의 평가권한이 없는 시도교육감들이 같은 날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불공정 담합 행위나 다름없다”며 “반드시 시정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교원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교육과 관계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선진제도를 개혁하고 소통을 통해 교육력을 재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논의해보겠다”며 종전의 반대 입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국제중학교가 설립되고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화 되면서, 정부가 학생간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을 부추겨 평준화 정책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진후 위원장은 “공교육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공교육의 기능을 가만 놔둔다고 강화되겠는가”라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상위 1,2%를 위한 교육이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삼불정책(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제도 금지) 폐지 검토와 관련해서 정 위원장은 삼불정책을 “그동안 우리 교육을 지탱해온 유일한 버팀목”으로 평가하며, “피해는 대다수 국민과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