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는 성남시민들이 그동안 요청해온 성남공군기지주변의 135m 고도제한 완화 요구를 무시한 채 최고 555m 높이의 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안보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잘못된 방침”이라며, “국가안보측면, 국민의 안전, 비행안전의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월드 신축 허가는 지난 15년 동안 역대 정부가 국방부와 공군의 반대의견을 존중해 건설을 불허해 왔었다.

조순형 의원은 “활주로를 3도 튼다고 비행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왜 나중에 들어서는 롯데월드한테 성남공군기지가 양보해야 하나”라고 기업 이기주의적 발상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한나라당이 ‘군사시설 주변 제한을 풀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군사시설 주변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가져오는 등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민원도 해결해야겠지만 롯데월드 건설 허용에 편승해 일제히 완화하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군사시설 주변 규제완화 문제는 경제논리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기업가 출신들의 안보 의식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 못지않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다”면서 “그렇다고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순형 의원은 ‘보수정권이 재벌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안보를 등한시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친재벌적 입장에서 군 당국이나 국방부의 의견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국방부에서 금융, 건설, 광고, 컨설팅 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석사 학위자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비스 업종에서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공계 병역특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