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고용상황에 관한 지표가 IMF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과 해법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공회대 우석훈 외래교수는 19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문제가 제일 큰데 딱히 대책이 없다”면서 “임금을 낮추더라도 정규직을 늘릴 것”, “복지사업, 지역 생태사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우석훈 교수는 “지금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 단기직, 비정규직 중심”이라 그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IMF 때는 노숙자 중심의 자활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졸업생들이 대상이다. 비정규직은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빈곤의 악순환처럼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최근 정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의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우 교수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생활비용을 낮출 수 있거나 복지를 높이는 등 보완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타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날 건설교통부 최종찬 전 장관도 앞서 열린 인터뷰에서 “기업이 구조 조정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니까 임금을 낮추면 해고를 안 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면서 “기존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줄이고 고통을 서로 나눠야 된다”며 노사간 신뢰를 강조한 바 있다.

최 전 장관은 또 청년일자리에 대해 “대기업이나 금융업종 같은 경우, 우리 1인당 GDP가 외국에 비해 초임이 굉장히 높다”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된다”며 기업간 격차를 낮추기 위해 초임을 낮추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우석훈 교수는 “잡 쉐어링이 상당히 효과적일 건 맞다”면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임금만 낮추고 비정규직으로 바꾸려는 흐름이다”며 “잡 쉐어링에 대한 철학은 동의하는데 각론에서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냥 임금을 낮추겠다고 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높이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교수는 정부의 정책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너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다. 주로 기업복지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지역단체나 지역시민들하고 연결시키면 고용효과가 좋다”며 SOC사업보다 복지사업과 지역생태사업을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종찬 전 장관은 앞선 인터뷰에서 “4대강 치수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SOC사업도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 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우석훈 교수와는 상반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