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시제, 일제고사, 자율형 사립학교 같은 정책들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발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실장은 2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차관에 내정한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 교육정책을 다시 강력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들의 약 80%가 일제고사, 국제중설립 같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속도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 실장은 그간 앞서 이뤄진 교과부 실ㆍ국장 인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편 과정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 실장은 또 차후 이주호 차관 내정자가 주도하게 될 교육현장에 대해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일제고사 등 2008년도에 나타났던 양상들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이것이 현장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학교정보공시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의 교육정책에 대해 “학비가 거의 천만원 가까이 돼 서민가정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자율형사립학교를 2010년까지 100개 정도 만든다는 것”이라며 “반대여론을 형성해서 반드시 이런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율, 책임,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일부의견에 대해 그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끊임없이 들여야 하는 소모적인 입시경쟁교육만 강화시키고 있다”며 현실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가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재정신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한 실장은 “주경복 후보 진영에 대해서는 벌써 10명 정도가 기소되는 등 가혹하게 수사를 하면서 공정택 교육감의 경우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다는 1억 천만원 외에는 다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번 재정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