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 참극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농성 시작 하루 만에 최정예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며, “과잉진압이었고, 지나쳤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쪽에서는 진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불법행위, 과격시위 엄단방침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 대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 있고,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될 법도 있다”면서 “공권력이라는 게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제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잘 보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화와 설득 같은 사전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법질서만 앞세우는 것은 독재논리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 정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보다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당론에 대해서는 “선행 후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당연히 책임추궁은 있어야 하고, 진상규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동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선 조치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가 강경한 과잉진압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며,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 대표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있을 사회질서 관련법들에 대해 이번 사건과 연관시키지 말아달라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주문에 대해서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사이버 모욕죄, 불법시위 집단소송제 같은 사회질서법은 유신시대에도 없던 법”이라며 여권이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접근방법 자체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