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청장의 파면은 물론이고, 원세훈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서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 강기정(사진) 의원은 21일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2005년 참여정부 때 농민대회 중 한 농민이 사망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당시 허준영 청장도 물러났다. 이번에는 상황이 그때보다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진압방식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농민대회와 직접 관련이 없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해임결의안을 김두관 장관이 받아들였었다”면서 김석희 청장 내정자와 원세훈 장관의 책임을 추궁했다.

현재 민주당은 용산참사와 관련, 당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자체적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근본적으로 현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공안통치가 이번 참사를 불러온 원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번 이슈는 재개발과 관련된 취약계층이다”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밀어붙이기를 중단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의원은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김석기 청장 내정자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면서 “국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도 당장 와서 보고해야할 판인데, 한나라당에서도 협조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관례상 지방경찰청장이 상임위 전체 회의에 보고자로 세워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이고, 특공대 투입의 결정권자다”면서 “국회법상 안된다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촛불시위와 유모차 부대 과잉 진압 논란의 중심에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있었던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권력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을 부여할 때 살인행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지 않는다. 과잉 대응 부분에 있어 엄격한 법의 잣대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