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지난 21일 ‘양심경찰은 김석기 명령을 거부하라’는 글을 올리자, 바로 다음날 전.현직 경찰관들이 사실상 양심선언을 했다.
전.현직 경찰관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정경수 회장이 22일 한 방송에 출연 “서울 용산 철거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경찰의 지나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진상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시켜야 된다”밝힌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 회장의 발언은 당시 경찰 지휘관의 잘못으로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초래 됐으며, 위법성이 드러나면 김석기 청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뜻으로 필자가 주장한 ‘명령불복종’ 요청보다 오히려 한 걸은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당 내 여론도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당론은 미지근한 ‘선 진상규명’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책임자가 안전 대책 충분히 세우지 않은 채로 25시간 만에 진압해서 6명이라는 사망 사태가 왔다”며 “이는 지휘라인에 있는 자가 책임지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고 즉각 책임자 문책론을 제기했다.
특히 항상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마저 ""왜 그렇게 빨리 진압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가 ""(진압작전이) 그렇게 급한 일이었느냐""며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침통해 했다는 게 한 측근의 전언이다.
결국 이 같은 비판여론에 밀려 청와대도 ‘김석기 카드’를 버리는 줄 알았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 청장이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사태의 조기수습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오후에 들어서면서 청와대가 재차 '선(先)진상규명론'을 내세우며 방어막을 치고 나서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참극이 역사의 교훈이 되려면 정확히 무엇이 원인이고 잘못인지 진상규명이 전제돼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자꾸 특정인의 거취가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부각되는 것은 합리적, 이성적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김 청장 퇴진론에 선을 그었다.
이동관 대변인이 말하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논리는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왜냐하면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가 이날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라는 게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건물 옥상 망루 안의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망루에 불이 붙으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즉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의 책임은 시위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경찰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또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무리한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휘계통상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식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화재와 사망 책임은 시위자들 몫이고, 김석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김석기 책임론 여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검찰의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빌미로 청와대가 김 청장을 싸고도는 것이다.
그러면, 청와대는 왜 이처럼 빗발치는 비난여론에도 불구, 김 청장을 악착같이 보호하는 것일까?
혹시 그가 경찰청장으로 승진해야만 경찰조직이 이명박 정권을 보호하는 충직한 충견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은 아닐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그는 평화적인 촛불시위도 강경하게 밀어붙여 진압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어떤 시위든 김석기 청장이 있는 한 피를 보는 진압작전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3월 위기설’로 초조한 이 대통령에게는 그런 충직한 정권 보호견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민심은 점점 더 MB 정권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나저나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하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 대를 유지할 수는 있을까?
전.현직 경찰관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정경수 회장이 22일 한 방송에 출연 “서울 용산 철거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경찰의 지나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진상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시켜야 된다”밝힌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 회장의 발언은 당시 경찰 지휘관의 잘못으로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초래 됐으며, 위법성이 드러나면 김석기 청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뜻으로 필자가 주장한 ‘명령불복종’ 요청보다 오히려 한 걸은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당 내 여론도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당론은 미지근한 ‘선 진상규명’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책임자가 안전 대책 충분히 세우지 않은 채로 25시간 만에 진압해서 6명이라는 사망 사태가 왔다”며 “이는 지휘라인에 있는 자가 책임지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고 즉각 책임자 문책론을 제기했다.
특히 항상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마저 ""왜 그렇게 빨리 진압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가 ""(진압작전이) 그렇게 급한 일이었느냐""며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침통해 했다는 게 한 측근의 전언이다.
결국 이 같은 비판여론에 밀려 청와대도 ‘김석기 카드’를 버리는 줄 알았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 청장이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사태의 조기수습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오후에 들어서면서 청와대가 재차 '선(先)진상규명론'을 내세우며 방어막을 치고 나서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참극이 역사의 교훈이 되려면 정확히 무엇이 원인이고 잘못인지 진상규명이 전제돼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자꾸 특정인의 거취가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부각되는 것은 합리적, 이성적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김 청장 퇴진론에 선을 그었다.
이동관 대변인이 말하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논리는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왜냐하면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가 이날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라는 게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건물 옥상 망루 안의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망루에 불이 붙으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즉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의 책임은 시위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경찰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또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무리한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휘계통상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식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화재와 사망 책임은 시위자들 몫이고, 김석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김석기 책임론 여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검찰의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빌미로 청와대가 김 청장을 싸고도는 것이다.
그러면, 청와대는 왜 이처럼 빗발치는 비난여론에도 불구, 김 청장을 악착같이 보호하는 것일까?
혹시 그가 경찰청장으로 승진해야만 경찰조직이 이명박 정권을 보호하는 충직한 충견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은 아닐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그는 평화적인 촛불시위도 강경하게 밀어붙여 진압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어떤 시위든 김석기 청장이 있는 한 피를 보는 진압작전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3월 위기설’로 초조한 이 대통령에게는 그런 충직한 정권 보호견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민심은 점점 더 MB 정권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나저나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하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 대를 유지할 수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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