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장관은 직접 보고받지 않아 책임 묻는 건 지나쳐
대북특사로 이재오 前최고위원도 가능하다”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22일 여당내에서도 경찰 지휘관 즉각 책임론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 ‘선 진상규명’ 방침에 대해 “경제위기상황에서 서민들은 생존 차원에서 저항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을 강경진압 위주로 갔을 때 앞으로 더욱 더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돌발 악재가 얼마든지 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청와대나 당 지도부도 느끼고 있는 거 같다”며 “책임자는 안전 대책 충분히 세우지 않은 채로 25시간 만에 진압해서 6명이라는 사망 사태가 왔다. 이는 지휘라인에 있는 자가 책임지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며 “즉각 책임자 문책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야당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 선상에서 누가 구체적인 승인 내지는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명은 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되는 상황으로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경찰청이 작전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명령이나 지휘 승인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장관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건 발생 첫날에 이어 어제도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가 등장했다. 이번 용산 참사가 제2의 촛불시위로 불거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여당의 대처가 조금 안이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 “법질서 집행 위주로만 강경하게 나갈 때는 제2 제3의 용산 사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진정한 국정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있지 않고는 아무리 작은 저항도 지금 용산처럼 극단적인 악재로 돌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기조에 대한 전반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 의원은 1.19 개각과 관련, “여의도 정치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부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관련, “소수파이면서도 누구보다 통 크게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펼치고 있다. 지금 갈등과 서로의 대립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과 미래의 방향성들을 보는 거 같다. 우리한테도 시사해주는 것이 참 많다”고 포용력 부재인 이명박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원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오히려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남북 간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접촉과 채널이 모두 차단되어 있는 상태다. 어떻게 보면 아주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 최근에는 북한의 총참모부가 전면 대결 태세까지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며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데 있어서는 6.15 선언에 대한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김정일의 건강 문제라든가 대북 삐라 문제 등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리 문제 있더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면서 화해와 신뢰 회복의 무드를 조성하는 게 길게 봐서는 우리가 북한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의 기조를 재조정하고 물밑 대화를 타진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받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대북 특사로 기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특사로 갈 사람은 아무래도 대통령제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받는 최측근이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도 가능한 안 중의 하나”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대북특사로 이재오 前최고위원도 가능하다”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22일 여당내에서도 경찰 지휘관 즉각 책임론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 ‘선 진상규명’ 방침에 대해 “경제위기상황에서 서민들은 생존 차원에서 저항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을 강경진압 위주로 갔을 때 앞으로 더욱 더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돌발 악재가 얼마든지 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청와대나 당 지도부도 느끼고 있는 거 같다”며 “책임자는 안전 대책 충분히 세우지 않은 채로 25시간 만에 진압해서 6명이라는 사망 사태가 왔다. 이는 지휘라인에 있는 자가 책임지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며 “즉각 책임자 문책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야당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 선상에서 누가 구체적인 승인 내지는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명은 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되는 상황으로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경찰청이 작전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명령이나 지휘 승인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장관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건 발생 첫날에 이어 어제도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가 등장했다. 이번 용산 참사가 제2의 촛불시위로 불거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여당의 대처가 조금 안이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 “법질서 집행 위주로만 강경하게 나갈 때는 제2 제3의 용산 사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진정한 국정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있지 않고는 아무리 작은 저항도 지금 용산처럼 극단적인 악재로 돌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기조에 대한 전반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 의원은 1.19 개각과 관련, “여의도 정치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부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관련, “소수파이면서도 누구보다 통 크게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펼치고 있다. 지금 갈등과 서로의 대립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과 미래의 방향성들을 보는 거 같다. 우리한테도 시사해주는 것이 참 많다”고 포용력 부재인 이명박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원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오히려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남북 간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접촉과 채널이 모두 차단되어 있는 상태다. 어떻게 보면 아주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 최근에는 북한의 총참모부가 전면 대결 태세까지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며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데 있어서는 6.15 선언에 대한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김정일의 건강 문제라든가 대북 삐라 문제 등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리 문제 있더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면서 화해와 신뢰 회복의 무드를 조성하는 게 길게 봐서는 우리가 북한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의 기조를 재조정하고 물밑 대화를 타진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받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대북 특사로 기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특사로 갈 사람은 아무래도 대통령제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받는 최측근이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도 가능한 안 중의 하나”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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