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석실 “L자형 양상 보일 듯” 전망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경제분석실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출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로 ‘L’형 경기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1일 국회 경제분석실에 따르면 1972년 이후 우리나라가 겪어온 9회의 경기하강국면 중 이번에 사상처음으로 GDP와 총수출물량에서 동시에 감소세를 보여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08년 4/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5.5%, 전년동기대비 3.4%가 감소했으며,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에서도 전년동기대비 5.6%가 감소한 상황. 이는 4/4분기 들어 국제 금융 위기의 영향이 국내실물 부문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물량)과 제조업생산이 현저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빠르게 회복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2월을 경기정점으로 경기하강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의 경기하강은 무엇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시 되는 것은 경기저점에서 GDP와 총수출물량이 동시에 감소세를 보인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국가 건립 이래 가장 큰 위기라고 불리며 경기하강 폭이 가장 컸던 1998년 외환 금융위기 당시에는 GDP가 무려 8.1%나 감소했지만 총수출이 8.6% 증가해 국내경기회복을 주도했었다. 당시에는 대외교역여건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교역여건도 악화돼 국내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존도(61.3%)가 외환위기 직전(29.4%)보다 2배 가량 상승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국내경기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출감소는 국내경기의 하강을 빠르게 하는 반면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경제는 전폭적인 경기부양정책에도 신용경색해소 지연으로 경기하강 폭이 커 경기
하강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수출 역시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문수호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