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2일 정부의 ‘재건축 60m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규정’ 폐지는 “주민을 몰아내는 부자들만을 위한 재개발”이라며 강력하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일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 상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8개의 뉴타운 지구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72만명인 데 반해, 개발 완료 후에는 58만명의 주민만 살게 돼 14만명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된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정부가 추진하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이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결국 서민과 세입자를 몰아내고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된다”고 맹비난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서민들의 주거복지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유지됐던 정책들을 대거 폐지하고 투기 조장에 모든 정책목표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소형주택 의무건설 제도가 일부 폐지되고 재건축시 전용면적 60m 이하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것도 사실상 폐지됐다.

또 초과용적률 30%~50%를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해서 사실상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도 폐지됐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내년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으로 주택 10만호가 멸실되고, 63%였던 전용면적 60m 이하의 주택비율이 30%로 급감하며 전세가격 4000만원 미만의 주택비율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은 비록 최근 지역별로 중대형 아파트나 주택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보이지만 아직은 중대형선호도가 강하다며 중대형을 많이 지으면 주민들이 비싼 분양가로 재정착율도 낮아지고 가구 수도 줄어들어 서민들을 내쫓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