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기존의 남북 간 정치·군사 관련 합의사항을 모두 무효로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2일 SBS ‘김민전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경고에 대해 (남측이)외면하는 경우에 군사적인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형태이든 간에 행동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며 “예를 들어서 개성의 출입 이런 걸 추가적으로 제한한다든지, 서해나 동해에서 시위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해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상황을 우리 정부에서는 염두를 두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쪽,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SBS원탁토론에서 “남북대화 재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낙관론을 전개한 것에 대해 “국가최고지도자가 그런 말씀 하실 때는 근거가 있길 바란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한 믿음이나 단순한 낙관이라면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런 낙관적인 상태라면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우선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명분을 주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북한이 위협하고, 욕설하는 건 중단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약을 올리는 이러한 것은 서로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 때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때 10.4선언 등 남북 합의서에서 핵심사항을 뽑아서 우리가 이행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자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도 조평통 성명에 대해 “대남 무력 도발을 위협한 최고수위의 경고메시지”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총참모부에 이어서 조평통이 성명을 냈으니까 사실상 북한 권력의 양대 축인 당과 군이 일관된 강경기조를 확인한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정부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될 때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었고, 어느 정도의 기 싸움이라고 보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최후통첩으로 보이는 측면이 많다”며 “그래서 국방위 관점에서는 대남 협박으로 치부하지 말고, 서해상은 물론 휴전선에 걸쳐서 물샐 틈 없는 태세를 취해야 하고, 외교적으로는 물론 무력도발의 무모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공조, 중국, 일본과의 아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일정책의 관점에서도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경직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서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개방3000에 대해 “핵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우리가 개방을 유도해주겠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이라며 “이것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체제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을 우리가 1년 동안 추진해오다보니까 남북 경색관계를 촉진하는, 물꼬를 트기 힘든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며 “지금이라도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6자회담에서의 목소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