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궁극적으로 감형이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3일 SBS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 군포 연쇄살인사건으로 불거진 사형제도 존폐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흉악범죄와 사형제도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는 이해한다”면서도 “흉악범들은 애초부터 범죄를 계획한 확신범”이라며 “살인범들은 사형제도가 있는 걸 알아도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사형제도의 살인범죄에 대한 억제력 논쟁은 유영철의 연쇄살인사건, 지존파ㆍ막가파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있을 때마다 계속돼 왔었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UN에서 1988년과 2002년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를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UN 각종 범죄권위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사형 자체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개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유럽 같은 경우, 오히려 흉악범죄가 적은 편”이라며, “(사형제 폐지가) 당장 힘들다면 여러 가지 단계적 조치를 통해 사형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종신형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또 조 교수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UN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수는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은 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