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업무내용 국민들에 공개 필요”

    정치 / 시민일보 / 2009-02-04 1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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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우 변호사 강조
    법원과 검찰의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26일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 서울지역 후보자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회장에 확정돼 이목을 끌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원과 검찰은 정보의 암흑지대”라면서 “법원ㆍ검찰의 업무 내용과 진행과정, 결과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다른 행정부처나 국회 같은 데에 비하면 국민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해야 우리 법원도 검찰도 선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개인적인 이념에 의한 판결ㆍ조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판결 내용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의 주장, 생각, 대법원의 대답 등의 모든 과정이 다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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