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역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13명의 위원장들 중 법정임기기간을 지킨 위원장은 단 한명 뿐인 것으로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역대 위원장 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총 13명의 위원장 중 임기를 채운 사례는 주재황 위원장(2ㆍ3ㆍ4대)이 유일하며 법정임기기간의 절반인 3년도 못 채운 위원장은 5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통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재임하는데 대법관 임기가 마치면 관례상 중앙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 자리를 내놓기 때문에 대법관 임명 3인의 공백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도 관례를 이유로 들며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사퇴하는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와 관련된 기준이 흔들릴 뿐 아니라 잦은 인사청문회로 예산상ㆍ인력상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번 양승태 중앙선관위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역시 고현철 대법관이 오는 17일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3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막중한 사명감이 헌법에 의해 부여돼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는 중앙선관위 위상은 물론 선거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