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5일 극심한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기 위해 F학점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최근 대학풍토와 관련, “교육, 보육, 노인 돌봄이 등의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교육 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일자리에 대한 재정투입이 아주 빈약하다”면서 “정부는 왜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소위 MB악법이라는 법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가계부도와 금융부실로 연결되고, 이것이 새로운 위기요인으로 악순환하게 된다”면서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소득 일자리라도 만들어 서민들의 가계 부도를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은 커녕, 자꾸 회수해서 흑자도산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100% 신용보증을 확대해서 현재 50조가 되는 총 보증액을 100조로 늘리면 우량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추경이 필요한 때”라고 반색하며, “공공분야 일자리를 30만개에서 50만개까지 늘려줘야 실업대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약 6조3천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모든 기업이 핵심인력만 정규직으로 쓰고 나머지는 비정규직화 할 것이라며, 100인 이하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