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원내대표, “특검 시행해야 한다”

    정치 / 시민일보 / 2009-02-10 1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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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후보자는 반 통일운동 단체의 리더감”...“미디어 관련법, 합의문을 존중하라”
    2월 임시국회가 최근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및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에 본격적인 갈등국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0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가의 위신도 지키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면서 “수사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검찰수사가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결과임을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여당의 특검 반대 의견에 대해 “한나라당이 야당 때는 정권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이라도 다 특검을 해야 된다고 들고 나왔다”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재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뜻이 함께 하면 민주당이 작은 원내세력이지만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야당들과도 더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이나 우리 국회나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서 “내부 관리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국민이 기대하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진 행태가 나오게 된다”라며 대통령과 주무장관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내정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 분은 통일부의 수장이 아니라 반 통일운동 단체의 리더가 되어야 될 분”이라고 혹평하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가 그야말로 백화점식으로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때의 논란에도 치명적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정상적인 임명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장관의 자질을 그렇게 가볍게 봐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며 “이명박 정권은 우리사회가 확보한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회 결과로 임명이 바뀐 예가 없어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지적에 “책임성 있는 판단을 국회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된다”며 “차관 같은 장관 못지않게 중요한 국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위원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1월6일 합의문에서 금산분리, 분리완화 같은 법의 상정 시기는 2월로 정했지만 상정 시기를 정하지 않은 유일한 법이 미디어 관련법이었다며 국민에게 부끄러운 입법전쟁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도록 합의문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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