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 철거민과 용역업체 직원 27명이 기소되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검찰의 경찰 봐주기에 대한 의혹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조길형 경비국장 직무대행은 10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에 접근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경찰 쪽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국장은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경찰이 잘못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내려지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경찰은 진압 당시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돌발상황에 대해서도 현장 지휘관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했다”며 김석기 청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조 국장은 경찰이 25시간만에 강경진압을 실행한 것이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의견에 대해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압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며 “일부 시간대에 그런 일 있었고 약간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걸로 조급했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3년전 세교지구 철거민 진압당시 예행연습을 포함해 54일을 기다렸던 것에 대해서는 “세교지구는 일반국도에서 80m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는 한적한 곳에 있었다”면서 “만약 지금 한강도로변에서 53일 동안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경찰의 입장을 재차 옹호했다.

이에 반해 경찰의 입장과는 달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검찰수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중앙대 진중권 겸임교수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같은 날 각각 PBC라디오와 YTN라디오에 출연, “경찰에 살인면허를 내준 셈”, “경찰 책임 면제를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진 교수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이 사망한 사건을, 철거민의 과격한 농성으로 경찰이 사망한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면서 “적반하장 격이다. 도착증 수준이다”라며 이번 수사결과를 혹평했다.

이어 그는 “미네르바씨를 기소할 때는 25년 동안 죽어있던 법까지 되살리고, 네티즌을 기소할 때에는 저 멀리 미국 판례까지 찾아다가 기소했다”며 “그 정성의 1/10만 썼어도 이럴 수는 없다”고 질책했다.

특히 그는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경박함과 의식의 천박함”이라며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는 도덕불감증을 개탄했다.

또한 박 팀장도 “어제 검찰 결과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 몇 군데 있어 검찰 결과를 신뢰 할 수 없다”며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강경 진압 배경의 정당성으로 ‘경찰 진입할 당시 무법천지라 할 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근 지역 상인들의 전문을 따르면 그 당시 건물 주변 상황은 매우 평온했었다”면서 “사건이 객관적으로 해결되기 바라는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준비한 물포를 경찰 모르게 용역 직원들이 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용역 직원이 폭력 혐의로 기소 될 수 있듯이 경찰 지휘관들에게는 폭력 방조나 폭력 공모행위, 직무 유기 혐의 등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주장들에 대해 조 국장은 “경찰이 진압용으로 쓰는 물대포가 아닌 소화전에 소화용 호스를 연결해 물을 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로간의) 시각차는 좁혀지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았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됐다”고 일축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