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명박 정부 2기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그 당사자들이다.
우선 현인택 후보자의 경우를 보자.
일일이 그 사실을 열거하기에도 숨찰 정도로 의혹이 많이 있었다.
오죽하면 문학진 의원이 “현인택은 비리 의혹 백화점 같았다”고 꼬집었겠는가.
실제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장관의 탈세와 논문 중복 게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과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현 후보자가 지난 2006년 3월 아버지 소유였던 제주도 땅을 동생과 함께 제3자를 통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를 위한 편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경 의원은 지난 2003년 현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과 이를 영문으로 그대로 번역한 논문을 서로 다른 연구 성과물로 보고해 이중보고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이중 게재된 논문을 자기 연구성과라고 기재한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하곤 행정 착오라고 주장하는 등 현 후보자가 똑같은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여당 구상찬 의원마저 현 후보자의 교통 위반 건수가 다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준법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언론사는 현인택 후보자의 부인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자녀는 위장전입 시킨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자녀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그 자체로 실정법 위반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쯤 되면 ‘비리의혹 백화점’이라거나 ‘비리 만물상’이라는 말도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원세훈 후보자 역시 도덕성 문제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실제 원 후보자가 제기된 땅 투기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10일 열린 원세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원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으며, 특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재 땅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토정보시스템 상의 자료를 근거로 원 후보자의 누나와 부인이 1999년 매입한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소재 땅과 관련해 ""재산등록상에는 이 땅이 빠져 있고, 부인은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제의 땅은 전답으로 외지인이 살 수 없는데 샀다면 농지법 위반이고, 부동산실명거래법도 위반했으며, 공직자 재산을 허위로 등록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그런데도 원세훈 후보자는 ""집사람이 땅을 매수한 적이 없고, 누나가 집사람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기억에 없다고 한다""고 ‘자신과 부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심지어 그는 후보자의 부인이 땅의 매입자로 기록된 전산자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밤 늦도록 이어진 추가 질의, 재추가 질의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원 후보자는 끝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오죽하면 여당 소속의 최병국 정보위원장까지 나서 ""후보자는 포천 땅 문제에 대해 무엇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우물쭈물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느냐""며 질타했겠는가.
박영선 의원은 원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 이천 소재 땅 거래가 축소신고 의혹', '원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도 언급했다.
현 후보자나 원 후보자나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자질이 특출 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질 면에서 ‘도덕성’보다 더 많은 결격사유를 안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 후보자는 남북관계 경색을 부른 '비핵 개방 3000'정책의 입안자로서 그의 대북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원 내정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바다. 도덕성이나 자질 모든 면에서 그들은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할지도 모른다. 자신들과 흡사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까지 당선됐는데. 자신들은 장관직도 수행할 수 없느냐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안 된다. 실수는 한번으로 족하다는 게 국민여론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묻고자 한다.
당신들은 이런 도덕성 하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유상종인가?
아니면, “자격 없다”고 반대표를 던질 것인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그 당사자들이다.
우선 현인택 후보자의 경우를 보자.
일일이 그 사실을 열거하기에도 숨찰 정도로 의혹이 많이 있었다.
오죽하면 문학진 의원이 “현인택은 비리 의혹 백화점 같았다”고 꼬집었겠는가.
실제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장관의 탈세와 논문 중복 게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과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현 후보자가 지난 2006년 3월 아버지 소유였던 제주도 땅을 동생과 함께 제3자를 통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를 위한 편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경 의원은 지난 2003년 현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과 이를 영문으로 그대로 번역한 논문을 서로 다른 연구 성과물로 보고해 이중보고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이중 게재된 논문을 자기 연구성과라고 기재한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하곤 행정 착오라고 주장하는 등 현 후보자가 똑같은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여당 구상찬 의원마저 현 후보자의 교통 위반 건수가 다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준법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언론사는 현인택 후보자의 부인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자녀는 위장전입 시킨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자녀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그 자체로 실정법 위반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쯤 되면 ‘비리의혹 백화점’이라거나 ‘비리 만물상’이라는 말도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원세훈 후보자 역시 도덕성 문제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실제 원 후보자가 제기된 땅 투기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10일 열린 원세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원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으며, 특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재 땅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토정보시스템 상의 자료를 근거로 원 후보자의 누나와 부인이 1999년 매입한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소재 땅과 관련해 ""재산등록상에는 이 땅이 빠져 있고, 부인은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제의 땅은 전답으로 외지인이 살 수 없는데 샀다면 농지법 위반이고, 부동산실명거래법도 위반했으며, 공직자 재산을 허위로 등록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그런데도 원세훈 후보자는 ""집사람이 땅을 매수한 적이 없고, 누나가 집사람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기억에 없다고 한다""고 ‘자신과 부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심지어 그는 후보자의 부인이 땅의 매입자로 기록된 전산자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밤 늦도록 이어진 추가 질의, 재추가 질의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원 후보자는 끝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오죽하면 여당 소속의 최병국 정보위원장까지 나서 ""후보자는 포천 땅 문제에 대해 무엇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우물쭈물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느냐""며 질타했겠는가.
박영선 의원은 원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 이천 소재 땅 거래가 축소신고 의혹', '원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도 언급했다.
현 후보자나 원 후보자나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자질이 특출 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질 면에서 ‘도덕성’보다 더 많은 결격사유를 안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 후보자는 남북관계 경색을 부른 '비핵 개방 3000'정책의 입안자로서 그의 대북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원 내정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바다. 도덕성이나 자질 모든 면에서 그들은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할지도 모른다. 자신들과 흡사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까지 당선됐는데. 자신들은 장관직도 수행할 수 없느냐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안 된다. 실수는 한번으로 족하다는 게 국민여론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묻고자 한다.
당신들은 이런 도덕성 하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유상종인가?
아니면, “자격 없다”고 반대표를 던질 것인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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