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MB정권 역주행 1년’ 연속토론회 개최

    정치 / 시민일보 / 2009-02-11 1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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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법 등 현안 오늘 집중 논의
    7차례 걸쳐 24일까지 열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12일부터 ‘MB정권 역주행 1년’ 동안 실정으로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시리즈로 7차례의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병석 의원)와 (재)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2일 첫 번째 토론회를 시작으로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 번째 토론회는 MB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진단한다. 국내정치사찰 부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법과 개인의 사생활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등을 전문가들과 집중 조명하고 대안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공교육 파탄, 사교육 폭탄’이라는 부제로 무너진 공교육과 서민경제생활의 폭탄이 되어가는 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네 번째 토론회는 강부자, 고소영, S라인 등 각종 MB정권 신조어를 탄생시키고 구태인사 전시장을 만든 인사정책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그 다음으로는 평화와 번영으로 전진하던 한반도에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형성케 하는 통일정책분야에 대해 조명하며, 여섯 번째와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각각 ‘실종된 복지 무너진 일자리’와 ‘경제논리가 삼켜버린 여성’이라는 부제로 경제논리에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이 희생되고 있는 MB정권의 노동복지정책분야와 실종된 여성정책분야의 심각해진 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재벌과 1% 소수특권층을 위한 MB정권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를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평가토론회를 통해 MB정권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리고, 민주당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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