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진상조사단인 권영국 변호사가 검찰 발표에 대해 “사건 실체를 접근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맹비난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철거민들이 어떻게 불을 냈느냐에 수사력을 집중했고 경찰 진압형태, 19일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철거민의 불법행위, 화재발생 외 나머지 사안은 부차적이거나 해명성 수사에만 그쳤다는 것이 권 변호사의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도 직접적인 원인만 조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다른 사건들도 관련된 배경 전체를 수사하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철거민의 불법행위가 있고 경찰의 업무상 과실유무가 상호작용 한다”며 “두 가지는 형평성 있게 수사가 됐어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경찰 진술에만 의존해 버렸고 검찰은 애초 경찰이 주장했던 철거민들의 시너와 화염병 불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수사가 부실하고 편협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고 재판이라도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