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2기 장관 내정자들 역시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10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 문제와 관련,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가 하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의 포천 농지 위장매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청문회 결과) 도덕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현 내정자의 도덕성 부분과 관련,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숨찰 정도로 의혹이 많이 있었다”며 “살다보면 과실이나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덕적 결함이 지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질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남북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은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비핵·개방·3000정책이다. 현 후보자 본인이 떳떳하게도 자신이 입안을 주도했고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현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통일부 폐지 문제 및 제주도 토지 편법 증여 문제와 관련하여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위증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또 원세훈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은 물론 도덕성까지 국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원 후보자는 용산 참사의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원 후보자는 정보 분야 경험이 전무하여 국정원 기관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며 “특히 원 후보자는 포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였다고 제기되고 있고, 청문회에서 투기 의혹에 대한 일체의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은 원세훈 후보자의 내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한나라당도 원세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토정보시스템 상에 1999년 5월 원 내정자의 부인 이씨 ‘외 1명’이 경기도 포천 땅을 8000만원에 매입한 기록이 있지만, 등기 (등록은) 같은해 7월 19일 (원 내정자의) 누나 이름으로 돼 있다”며 “‘외 1인’은 누나이며 땅을 매입한 뒤 매매 계약서를 쓰고, 누나 이름으로만 등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포천 땅은) 전답으로 외지인이 살 수 없는 곳”이라며 “농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공직자 재산 등록상 허위 등록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내정자는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집사람은 (포천 땅) 계약을 한 적도 없고 이와 전혀 관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민주당은 10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 문제와 관련,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가 하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의 포천 농지 위장매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청문회 결과) 도덕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현 내정자의 도덕성 부분과 관련,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숨찰 정도로 의혹이 많이 있었다”며 “살다보면 과실이나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덕적 결함이 지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질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남북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은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비핵·개방·3000정책이다. 현 후보자 본인이 떳떳하게도 자신이 입안을 주도했고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현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통일부 폐지 문제 및 제주도 토지 편법 증여 문제와 관련하여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위증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또 원세훈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은 물론 도덕성까지 국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원 후보자는 용산 참사의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원 후보자는 정보 분야 경험이 전무하여 국정원 기관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며 “특히 원 후보자는 포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였다고 제기되고 있고, 청문회에서 투기 의혹에 대한 일체의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은 원세훈 후보자의 내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한나라당도 원세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토정보시스템 상에 1999년 5월 원 내정자의 부인 이씨 ‘외 1명’이 경기도 포천 땅을 8000만원에 매입한 기록이 있지만, 등기 (등록은) 같은해 7월 19일 (원 내정자의) 누나 이름으로 돼 있다”며 “‘외 1인’은 누나이며 땅을 매입한 뒤 매매 계약서를 쓰고, 누나 이름으로만 등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포천 땅은) 전답으로 외지인이 살 수 없는 곳”이라며 “농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공직자 재산 등록상 허위 등록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내정자는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집사람은 (포천 땅) 계약을 한 적도 없고 이와 전혀 관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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