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장 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몰매를 맞은 전·의경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를 조사하라.”
한나라당 김선동(사진) 의원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에게 “인권위원회는 ‘시위대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해 (경찰 진압이)불가피했다. 불법시위대가 자제했어야 한다’라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에서 촛불시위 진압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7일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경찰의 잘못만을 예를 들면서 경고, 징계, 금지, 등의 권고를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으로 집회 참가자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받은 이후 3개월동안 조사와 회의를 거쳐 9개항 모두 경찰의 잘못을 예를 들면서 징계, 금지, 등의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원장이 ‘주요 결정은 인권위원들이 하는 것이니 이들의 인적 구성이 달라지면 인권위 성격도 다소 달라질 것’이라고 했던데, 인권위의 성격이 달랐다면 이번 결정도 달랐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이라며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인 안경환 위원장이 촛불집회를 조사한 것이 어폐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위는 “경찰차를 부수고, 경찰을 집단폭행하고, 각종 범법행위를 한 일부시위대의 행동에는 아무런 언급은 없고, 한솥밥을 먹는 동료가 집단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고 물불가리지 않고 달려가 폭행을 자행하고 동료를 구한 전·의경들만 시위대의 인권을 유린한 나쁜놈 이라고 지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권위원회는 본인들의 자식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는 몰매를 맞은 전·의경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한 채, 법 때문에 권한이 없으니 민사나 형사법으로 하라는 식의 ‘10문10답 설명자료’까지 배부했다”면서 “전·의경의 인권은 인권위원회에 의해 유린되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냐”고 힐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