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정부의 정책혼선이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는 정부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재(인천 서구ㆍ강화) 의원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3달만에 3차례나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고 그 편차도 성장률 6%, 일자리 40만개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정책목표를 세워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어진 질문에서 국정수행의 제1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의 현실적인 대안은 ‘신규고용으로 연결되는 일자리 나누기’ 밖에 없다”며 ‘자발적 임금조정 협약을 통한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확보’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 돼야 하고 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아 자발적 임금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종 장려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로 정부청사 앞에 ‘희망의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고용없는 성장’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방송에서 수재의연금 모금액을 집계해 알리듯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만들어진 신규 일자리의 숫자를 집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