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쟁점법안 대부분 舊우리당서 제안한것”
민주당 “사이버모욕죄, 인권침해 가능성 높다”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전쟁’을 앞두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쟁점법안을 ‘MB악법’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대 국민 홍보 전략을 대폭 강화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이에 맞서 “MB악법 절대 안된다”며 강력 반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금산분리완화 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미디어 관련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쟁점 법안이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주도했던 법안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이 같은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한나라당은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이라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특별 당보를 제작하는 한편 대변인 논평의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번 주가 지나면 민주당이 태업을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의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악법’ 타령을 한 ‘흑색 선전사례 10선’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완화 법안의 경우 17대 국회 당시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이 2007년 7월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은행 재벌 줄래?’하는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현재 정무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을 중심으로 17대 국회에서 금산 분리 완화가 아닌 폐지 법안을 냈다”며 “우리는 폐지가 아니라 완화하자는 주장임에도 민주당은 이를 ‘MB악법’이라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자총액제 폐지 법안도 17대 국회 당시 오히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적극 추진했던 사안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출총제 폐지 정책은 상당히 파격적이지만 국민 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크다”며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2006년 7월 당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한 발언을 제시했다.

‘복면 시위 금지법’도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관련 법안을 먼저 발의했다는 게 한나라당의 지적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마스크 써도 잡아갈래?’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복면 시위 금지법은 2006년 10월 당시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 등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홍보물에 따르면, 당시 법 개정안에는 “집회나 시위시 신분을 위장해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가 명시돼 있다.

한나라당은 또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법안의 자구를 한 자도 바꾸지 않고 발의한 법안인데도 민주당은 ‘MB악법’이라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2005년 MBC 사장 내정 당시 신문·방송 겸영 금지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신방 겸영 허용은 민주당 관계 인사들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미디어 시대의 생존을 위해 신문 방송의 겸영 금지를 풀고, 언론사들이 주체적으로 영역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한미 FTA 비준 동의안도 지난해 2월 국회 당시 김원웅 외통위원장이 회의장을 바꿔가면서까지 강제 상정할 정도로 민주당이 적극 추진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홍보물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회를 먹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개원 국회 당시 등원을 장기 거부하고 ‘쇠고기 국회’ 때는 82일간 놀았다”며 “쇠망치 등으로 국회를 폭력으로 점거하더니 용산 참사를 계기로 또 길거리에서 헤매는 등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용산 참사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 진압에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2000년 6월 전국철거민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민주당 중앙당사 8층 총재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김대중 정부가)2시간15분만에 경찰 특공대 1개 대대를 투입해 농성자를 전원 구속했다”며 “내가 하면 법치 확립이고 MB가 하면 살인 진압이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홍보물을 통해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101일간 등원을 거부해 등원 거부 기간 신기록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서민정당을 자임하면서 해외 집단 골프 파티를 벌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7대 때 자기들이 먼저 법안을 내놓고도 MB악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원혜영 원내대표는 ‘그때 낸 법안은 당론이 아니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17대 때 이 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악법’을 제출했으니 전부 ‘악당’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민주당은 사이버모욕죄와 미디어법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사이버모욕죄와 관련,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현재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있다. 한나라당이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 중인데 모욕죄는 당사자 간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사법권에 맞기면 고무줄 잣대를 적용,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명제에 대해서도 “실명제는 이미 시행령에 의해 회원수 10만명 이상 사이트에 대해서는 하도록 돼 있고, 이 정도면 대부분의 포털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그는 여당과 협상 여지에 대해 “사이버 모욕죄는 권력의 절제력과 통제력을 스스로 망각하게 하는 법으로 인터넷 공간의 소통과 자율,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소통을 감시함으로써 ‘정보의 바다’를 ‘감시와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인터넷 미디어 통제법을 포함한 언론장악 악법과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치권 밖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지난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MB악법’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