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1년간 쿠데타 자행… ‘용산참사’ 진상 낱낱이 밝혀야”
김상희 “재벌공화국등 우리는 李정부 제5공화국에 살고 있다”
김춘진 “학교 다양화사업은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권”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을 향해 ‘쿠데타’라거나 ‘5공화국’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법치란, 한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폭압일 뿐이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치안쿠데타’를,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쿠데타’를,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쿠데타’를,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쿠데타’를,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쿠데타’를,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법을 가지고 놀고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권력은 독재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두꺼운 가면 뒤에 숨어서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노리는 소수 기득권층의 권력 논리라는 걸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의원은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죽음의 통치, 공포의 정치, 패륜의 정치의 산물”이라며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사건을 용산참사로 덮고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활용하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건은 죽음으로 죽음을 덮고자 한 ‘패륜메일게이트’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한 수사도 병행해야 한다. 청와대 메일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제5공화국에 살고 있다”며 “민주주의도 민생도 모두 꽁꽁 얼어붙은 ‘겨울공화국’, 부자에게는 한없이 퍼주고 서민에게는 비정한 ‘재벌공화국’, 온 국토를 파헤쳐 가짜 녹색 옷을 입히는 ‘토목공화국’, 국민의 반대 정책을 속도전으로 몰아붙이는 ‘거꾸로 공화국’, 거짓말·거짓자료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안은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전국민의 비정규직화가 한 번이요. 저임금화가 또 한 번이다. 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날치기에 나섰던 김영삼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그 파동으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금 삭감하는 최악의 정책을 선택하는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세계 유일한 예일 것”이라며 “절대 개악 못하도록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청년인턴제와 관련, “사업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미 2006년에 용도 폐기되었던 정책”이라며 “복사나 잔심부름을 하고 있는 청년행정인턴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능력발휘도 못하고, 일도 배우지 못한다고 푸념하고 있는데, 행정인턴제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청년실업률을 낮춰보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고탄소 회색성장’과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석유 사용량이 현 상태를 유지, 원자력 중심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는 방향의 산업발전 중심의 고탄소 회색성장”이라고 꼬집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3불정책 폐지 문제와 관련, “MB정부는 ‘학교 다양화’ ‘학교 선택권’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과 학부모를 현혹시켜 고교평준화정책 보완을 넘어 고교평준화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 30년 넘게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고교평준화와 대입 3불정책이 MB정부하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학교다양화에 대해 “서열화이고 일반고 황폐화”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MB정부의 학교다양화는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의 고교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며, 자사고, 특목고 등 다양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92%의 일반고 아이들을 경쟁에서 뒤처진 패배자로 낙인찍을 것”이라며 “재단전입금 완화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학부모들보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은 빤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 다양화의 간판사업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서민을 위한 다양화가 아니라 특권층을 위한 다양화이며,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건국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제작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에 교재용으로 배포되었던 ‘기적의 역사’ 영상물이 4.19혁명을 4.19데모라고 표현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것에 대해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근현대사를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바꿀 수 있다는 발상과 2007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개정된 사회과 교육과정이 미처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MB정부의 천박한 역사관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김상희 “재벌공화국등 우리는 李정부 제5공화국에 살고 있다”
김춘진 “학교 다양화사업은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권”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을 향해 ‘쿠데타’라거나 ‘5공화국’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법치란, 한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폭압일 뿐이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치안쿠데타’를,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쿠데타’를,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쿠데타’를,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쿠데타’를,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쿠데타’를,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법을 가지고 놀고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권력은 독재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두꺼운 가면 뒤에 숨어서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노리는 소수 기득권층의 권력 논리라는 걸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의원은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죽음의 통치, 공포의 정치, 패륜의 정치의 산물”이라며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사건을 용산참사로 덮고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활용하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건은 죽음으로 죽음을 덮고자 한 ‘패륜메일게이트’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한 수사도 병행해야 한다. 청와대 메일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제5공화국에 살고 있다”며 “민주주의도 민생도 모두 꽁꽁 얼어붙은 ‘겨울공화국’, 부자에게는 한없이 퍼주고 서민에게는 비정한 ‘재벌공화국’, 온 국토를 파헤쳐 가짜 녹색 옷을 입히는 ‘토목공화국’, 국민의 반대 정책을 속도전으로 몰아붙이는 ‘거꾸로 공화국’, 거짓말·거짓자료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안은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전국민의 비정규직화가 한 번이요. 저임금화가 또 한 번이다. 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날치기에 나섰던 김영삼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그 파동으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금 삭감하는 최악의 정책을 선택하는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세계 유일한 예일 것”이라며 “절대 개악 못하도록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청년인턴제와 관련, “사업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미 2006년에 용도 폐기되었던 정책”이라며 “복사나 잔심부름을 하고 있는 청년행정인턴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능력발휘도 못하고, 일도 배우지 못한다고 푸념하고 있는데, 행정인턴제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청년실업률을 낮춰보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고탄소 회색성장’과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석유 사용량이 현 상태를 유지, 원자력 중심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는 방향의 산업발전 중심의 고탄소 회색성장”이라고 꼬집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3불정책 폐지 문제와 관련, “MB정부는 ‘학교 다양화’ ‘학교 선택권’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과 학부모를 현혹시켜 고교평준화정책 보완을 넘어 고교평준화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 30년 넘게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고교평준화와 대입 3불정책이 MB정부하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학교다양화에 대해 “서열화이고 일반고 황폐화”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MB정부의 학교다양화는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의 고교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며, 자사고, 특목고 등 다양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92%의 일반고 아이들을 경쟁에서 뒤처진 패배자로 낙인찍을 것”이라며 “재단전입금 완화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학부모들보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은 빤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 다양화의 간판사업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서민을 위한 다양화가 아니라 특권층을 위한 다양화이며,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건국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제작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에 교재용으로 배포되었던 ‘기적의 역사’ 영상물이 4.19혁명을 4.19데모라고 표현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것에 대해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근현대사를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바꿀 수 있다는 발상과 2007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개정된 사회과 교육과정이 미처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MB정부의 천박한 역사관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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